Q&A

2025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 개편되는 육아지원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지난해 9월 26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2024년 10월 22일 공포되었고, 공포 후 4개월 뒤인 올해 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단,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산정 관련 단축 시간도 출근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개정 내용은 법률 공포일부터 시행됐습니다.)

‌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이 확대되나요?

아닙니다. 육아휴직은 변동 없이 만 8세(초2)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대상 자녀 연령이 만 8세(초등2)에서 만 12세(초등 6) 이하로 확대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면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도 개편 시행일(’25.1.1.)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도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 인상은 ‘2025년 이후 사용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 ‌2024년 부모 모두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6개월씩 사용했습니다. 2025년에 육아휴직을 다시 사용하게 되면 7개월 차부터는 인상된 급여 250만 원을 받게 되나요?

아닙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대상에게는 최대 6개월까지 특례 급여를 지급하고, 7개월 차부터는 월 160만 원을 상한액으로 해서 지급합니다.

‌ ‌2024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6개월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하여 총 1년 6개월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했습니다. 이후 남은 육아휴직 6개월을 2025년에 사용하게 될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를 받게 되나요?

첫 달 250만 원을 상한액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잔여기간은 6개월이지만, 육아휴직을 처음 사용했으므로 첫 달 상한액을 적용받습니다.

‌ 이미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육아휴직 기간 연장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연장된 6개월을 사용할 때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기간 연장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6개월간 월 16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 한부모·중증장애 아동의 부모

다만, 추가된 6개월의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시점에 자녀 연령이 8세 이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6개월이 넘어야 합니다.

‌ 공무원 또는 사학연금 가입자의 배우자를 가진 근로자도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공무원, 사학연금 가입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했다면 근로자인 배우자도 3개월의 육아휴직을 한 경우 추가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연장된 육아휴직 기간 6개월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전환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용 가능한 1년의 육아휴직 기간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신설되는 난임치료 휴가 급여는 언제부터 지원받을 수 있나요?

난임치료 휴가 급여는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연간 난임치료 휴가 기간 중 유급기간인 최초 2일에 대해 지원하되, 개정법 시행(’25.2.23.) 이후 사용하는 유급 난임치료 휴가 기간부터 지원합니다.

‌ 중소기업 사업주가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나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만 8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육아휴직이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