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전국 14개 중소기업훈련지원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이 자신의 업무 현장에 적합한 훈련과정을 개발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최근 산업 구조 변환과 디지털 기술 혁신 등으로 인해 기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기술·역량이 고도화되고 있지만,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은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역량 개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져 왔는데요.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이 실제 업무와 직결되는 훈련과정을 개발하고 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2018년에 ‘기업맞춤형 현장훈련(S-OJT) 지원사업’을 도입하였고, 참여기업의 호평과 함께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 1,043개소*를 대상으로 정년퇴직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이 예정된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기업이 진로설계, 취업알선 등 재취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고령자들이 장기간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20년 5월 1일부터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기업은 퇴직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시행 첫해인 2020년에 1,000명 이상 기업 958개소의 서비스 운영 결과를 확인한 결과, 총 725개소(75.7%)에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1,000명 이상 기업의 제도 이행 비율이 20% 미만인 점과 비교할 때 약 5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제도 시행 초기임에도 이행률은 다소 높게 나타났다고 평가하면서도 사업주의 인식부족 및 제도설계의 어려움, 비용부담 등으로 제도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 있음을 인식하고 2021년도부터 재취업지원서비스 무료 컨설팅을 실시(302개소)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450개 기업에 무료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무료 컨설팅은 3월 공모를 통해 우수 전직지원 전문컨설팅기관들을 선정해 실시합니다. 기업별로 3개월 내외로 컨설팅이 진행되며, 이 기간에 해당 기업의 이직자 규모를 전망한 후 맞춤형 재취업지원전략, 정부 지원제도 활용 등에 대한 컨설팅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아울러, 1,000명 미만 기업도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무료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 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 사업을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했으나, 올해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도 추경 예산(95억 원)을 반영하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관련으로 근로자 16만 6,000명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고, 돌봄비용 총 620억 원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도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휴원이나 원격수업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부담이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이에 따른 돌봄수요에 대응하여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8일 국무회의에서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를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자(이하, ‘특고 종사자’)로 적용하여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지난해 새로 적용받게 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15개 직종*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법의 특례제도를 통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지난 2021년 7월부터는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고 이를 통해 산재보험 적용자 총 1,938만 명 중 산재보험 적용 특고 종사자 수가 기존에 18만 명에서 76만 명(2021년 말)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더 많은 특고·플랫폼종사자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법 상 특고 종사자 전속성 폐지 등 관련 법과 제도 정비에 노력하겠다”면서,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재해의 위험이 높은 차량탁송기사, 셔틀버스운전기사 및 예술인 등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적용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4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고용보험 추가적용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추가 적용방안에는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특고 5개 직종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그간 정부는 2022년 7월 특고 고용보험 추가 직종을 선정하기 위해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TF,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적용방안에 대한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특고 고용보험 적용확대 경과】 (’21.7월)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 시행 → (’22.1월) 플랫폼종사자 2개 직종(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 (’22.7월) 특고 고용보험 추가 적용(5개 직종)

고용노동부는 이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3월 말 입법예고하여 대국민 의견수렴을 할 예정입니다.

* 입법예고, 규제·법제심사 등을 거쳐 6월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 예정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4일 10시 제14기 정책기자단 발대식을 개최, 총 29명의 정책기자단(이하, ‘기자단’)을 위촉했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아카데미홀에서 열린 이번 발대식에서 기자단은 위촉장 전달과 기사 작성 강연 등의 안내를 받으며 향후 9개월간의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3.4: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제14기 기자단은 각지에서 지원한 다양한 배경의 29명 국내외 기자단으로 국내 기자단(25명)은 학생뿐 아니라 청년 인플루언서, 벤처 사업가, 정보기술(IT) 전문가 등 여러 분야의 활동가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해외기자단(4명)은 독일, 필리핀, 케냐, 스리랑카 등 국가에 거주하는 유학생, 엔지오(NGO) 직원 등으로 구성되었답니다.

지난해 블로그 기사를 비롯해 카드뉴스, 정책홍보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가 독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고, 일 년 동안 게시된 정책 관련 현장 탐방, 인터뷰 기사 등 자료는 책자 형태로 엮어 발행할 계획입니다.

정책기자단들도 “내 가족, 이웃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알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막중하다. 누구나 알기 쉽게 전달하도록 많이 공부하고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기자단 발대식 영상을 비롯해 기자단이 전하는 알찬 소식은 고용노동부 공식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