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6월 10일(금), 6개 지방노동청장 및 4개 주요 지청장 등이 참석한 「노동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노동계의 투쟁 일정을 감안할 때 노사관계 불안 요인을 점검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회의 결과, 우리 경제가 고물가·저성장 등 어려운 여건 속에 노사관계의 안정이 긴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고, 이정식 장관은 각 지역별로 책임감을 갖고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노력에 전념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노사관계 동향을 점검한 결과, 노사분규 건수(35건→40건), 근로손실일수(11만 7,838일→13만 2,341일) 등 각종 노사관계 지표들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으며, 현재의 노사 갈등은 임단협 교섭, 구조조정·고용승계, 새롭게 형성된 노사관계(특고 등),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등의 다양한 유형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최저임금 결정, △물가의 급격한 상승 등 어려운 경제여건, △임금피크제 판결(`22.5.26. 선고 2017다292343)의 영향, △전국노동자대회(7.2) 및 금속노조 총파업(7월 중) 등 노동계의 투쟁 일정 등이 향후 노사관계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예측하였습니다.

또한, 노사갈등은 노사자율 해결 원칙을 토대로 대화·타협을 통해 해결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는 기조를 확립하고, 노사가 경제·사회적 여건을 감안하여 임단협 등 현안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도록 적극 지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화물연대 운송거부는 안전운임제 등 정책적 사항은 주된 쟁점으로 통상의 노사관계와 다르나, 경제·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특히 생산·물류차질 등의 상황은 본부에 적시에 보고하여 범정부적 대응을 뒷받침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각 지방관서별로 ‘교섭지원단¹’을 설치, 분쟁 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적절한 지도·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부터 전국적으로 두 차례의 예선을 거쳐 최종 본선에 오른 K-디지털 트레이닝(KDT) 10개 팀을 대상으로 6월 22일 디지털·신기술 분야 해커톤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2회째를 맞이한 이번 해커톤은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생들에게 그간 쌓아온 직무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실습의 장(場)을 제공하고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의 성과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디지털 서비스 개발’을 주제로 개최된 해커톤은 케이티(KT), 네이버, 모두의 연구소 등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기관 출신의 전국 150개 팀 706명의 청년이 경쟁하며 작년 제1회 해커톤 대비 3배 이상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는 그간 K-디지털 트레이닝에 참여한 2만여 명의 훈련생들이 500인 이상 기업 취업 비중(22.2%)과 월평균 보수액(+35만 원)에서 월등히 높게 조사되는 등 훈련과 취업의 질이 입증된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본선에 오른 54명 중 31명이 비전공자인 것으로 나타나, 비전공자도 K-디지털 트레이닝을 통해서라면 디지털 분야 핵심 실무인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2회 해커톤 본선에 진출한 10개 팀 54명의 청년은 참신한 아이디어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디지털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시각장애인과 고령층을 위한 음성 안내 스마트 약 보관함(팀명: 복순이)’, ‘긴급 차량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관제 솔루션(뉴 디렉션)’ 등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프로젝트들부터, ‘사용자와 인공지능(AI)이 번갈아 가며 동화 1편을 창작하는 참여형 동화 서비스(자, 연어 한접시)’, ‘체형분석 기반 반려동물용품 추천 서비스(애니사이즈)’, ‘라이브 커머스 편집점 제공 및 영상 분석 서비스(숏컷)’ 등 상용화가 가능한 아이디어들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온라인 해커톤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스타트업 대표는 청년들이 제시한 아이디어를 보고 “K-디지털 트레이닝에 비전공자가 많이 참여해서인지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회공헌 메시지가 담겨있는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다”라며 “그간 K-디지털 트레이닝을 통해 쌓아온 청년들의 우수한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심사평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2일 14시 30분, 서울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정식 장관 주재로 주요 철강사¹ 대표이사 및 한국철강협회가 참석하는 철강산업 「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철강업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한 자리로, 특히,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상반기가 거의 지나간 현 시점에서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차질 없이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내 올해 사망사고가 증가한 제조업을 중심으로 화학, 조선, 자동차 등의 주요 업종 대표이사와 안전보건리더회의를 추가 개최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5월 27일을 기준으로 산재 사망사고는 전년 대비 전체적으로 감소(276건→254건, ▵22건, 8%)하였으나, 제조업에서만 사망사고가 증가(73건→78건, +5건, 6.8%)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활황을 누리고 있는 철강업에서도 지난해 12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고, 올해도 5월까지 5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사고예방을 위해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 상 부여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빈틈없이 이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중대법에 따라 대표이사는 반기 1회 이상 전담조직 등을 통해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토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아 필요한 조치를 지시 및 이행해야 하므로, 이날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 대표이사를 비롯한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의 대표는 6월까지 이러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기존의 방식을 고집해서는 절대 사망사고를 줄일 수 없으며,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경영체계에 안전의식을 내재화하여 경영과 안전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기업 DNA를 바꾸어야 한다. 내재화된 안전의식을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자율적 사고 예방체계를 구축·이행하고, 이러한 체계가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해 달라”며 “최근의 글로벌 경영 트랜드는 기업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로 안전을 고려하는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을 규제로 인식하기 보다는, ESG 경영의 진정성을 평가하는 잣대로 생각하는 사고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