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EL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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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K-디지털트레이닝
반도체 인재양성 훈련현장을 찾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국정과제 현장점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월 10일,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기술교육센터를 찾아 K-디지털 트레이닝 수업에 참관하고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어요! 훈련생들은 개선점을 자유롭게 건의하였고, 직업훈련에 대한 홍보가 강화되어 더욱 많은 청년이 수강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했답니다.

미래먹거리와 인재양성의 필요성

윤석열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에 반도체 인재양성이 있습니다.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미래 한국의 성장동력으로 보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세계적 수준의 기술인프라를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지속하여 인력부족을 호소합니다. 특히 기업 현장에서는 단순한 지식수준을 넘어 시시각각 주어지는 문제에 창의적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인재를 요구하고 있어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는 깊어질 수밖에 없었죠. K-디지털 트레이닝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된 정부의 핵심 정책입니다. 2022년부터 고용노동부가 직업훈련기관과 관련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

K-디지털 트레이닝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는 기업이 가장 잘 안다’는 관점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기에 기업이 훈련과정 설계부터 운영까지 참여합니다. 기업에서 제시한 실전문제를 훈련생이 직접 해결해 나가는 실무 프로젝트 중심의 훈련이 주가 됩니다. 이정식 장관이 직접 찾은 현장은 하만커넥티드서비시즈인크와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기술교육센터가 함께 설계‧운영하는 ‘세미컨 아카데미’ 훈련 현장이었습니다. 세미컨 아카데미는 900시간에 걸친 장기 과정입니다. 현재까지 7개 기수를 모집했는데(기수당 정원 25명) 약 500명이 신청해 모집 경쟁률이 3:1에 이릅니다.

이날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수업에 참관하여 훈련생들의 발표도 들어보고, 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개선점을 찾아 나아갔습니다. 반도체와 직접 연관이 없는 재료공학을 전공했음에도 세미컨 아카데미 트레이닝을 받고 하만 기업으로의 취업이 결정된 1기 훈련생 김은지 씨 사례를 통해 훈련과정의 체계성을 검토하는 한편, K-디지털 트레이닝 과정에 대한 지원이 1회 한정이라는 점에 많은 훈련생이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는 점 등을 파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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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이 수업에 참관하여 훈련생의 프로젝트 발표를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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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이 훈련생과 대화를 나누며 수업 내용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고 있다.

훈련과정 개선 및 지속 확대 약속

이처럼 고용노동부는 K-디지털 트레이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2년 12월부터 7차례에 걸쳐 훈련기관‧기업 등이 참여하는 T/F를 가동하고, 훈련기관에 방문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가진 간담회에서 훈련생들의 건의에 화답해 중급 직무역량을 갖춘 청년이 70% 이상 심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 심화과정’을 신설해 추가적인 훈련을 원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참여하고 있는 하만‧삼성‧KT‧우아한형제들과 같이 우수한 기업 주도형 훈련과정을 지속 확대하여 보다 많은 청년에게 첨단산업‧디지털에 대한 훈련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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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이 청년들(훈련생)과 K-디지털 트레이닝의 개선‧보완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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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 interview

2기 훈련생 임우섭 씨

“전기공학 학위를 취득한 이후 공백기가 길었기에 훈련 초기에는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탄탄한 커리큘럼과, 실무감각을 익힐 수 있는 퀄리티 높은 교육 내용에 지금은 취업 자신감을 많이 되찾은 상황입니다. 훈련을 80%가량 수료한 시점에 취업에 성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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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한 일터 문화를 확산합니다

#안전보건메시지 #건강한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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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7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 전반에 안전보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정부는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보건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보고 전국 39개 지역에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을 꾸려 국민적 운동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 운동에 안전‧보건 분야를 대표하는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가 함께 하기로 한 것입니다.

세 기관은 일상생활 곳곳에 안전보건문화를 전파하는 일에 나설 예정입니다. 협회는 전국의 소속기관 및 관련 사업장에 적합한 메시지, 이미지 등을 담은 안전보건문화 슬로건을 개발·제작(안전보건 스티커 50만 장 등)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사업장 지도 점검 시 안내 배포합니다. 또한 협회가 주관하는 안전보건 교육 시에도 영상 등을 활용하여 안전보건문화 의식 향상에 힘쓸 예정입니다.

3. 불법과 특권에 엄정대응합니다

#단체협약 #노동조합규약 #실태조사

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부터 실시한 공공부문(공무원·교원·공공기관)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 실태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479개 기관의 단체협약 중 179개 기관(37.4%)의 단체협약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불법, 무효로 판단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48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규약 중 6개 규약에서 노동조합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불공정한 특혜, 인사·경영권 침해 등 공정과 상식의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도 135개 기관(28.2%)으로 파악되었죠.

이에 고용노동부는 불법인 단체협약 및 노조 규약에 대해서는 즉시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불합리’ 등으로 판단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기재부·교육부·행안부 등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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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의 단체교섭 결과로서 근로조건 및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합니다.

4. 노동개혁은 노동시장 약자 보호입니다

#일한만큼정당보상 #약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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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6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 과제’를 주제로 ‘2차 노동의 미래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노동의 미래 포럼은 다양한 직업과 경력을 가진 위원 38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이정식 장관과 정책담당 국장, MZ세대 근로감독관들이 참여하여 위원들과 소통하였습니다.

위원들은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에서 약자 보호 정책이야말로 노동개혁의 근본 목적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반복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사용자 등 인식 개선 및 교육 강화, 중소기업, 편의점 등 취약분야 보호 강화, 일자리 변동에 따른 사용자·근로자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약자 보호에 힘쓰고 있는 근로감독관들은 최저임금, 주휴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약정 OT를 초과하는 근무시간 수당 미지급, 근로계약 시 포함된 연장근로시간 미기재 등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감독, 시정 등 현장에서의 생생한 경험과 개선방향 등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합적 변화는 노동시장 약자들에게 더욱 혹독하다”면서, “노동시장 약자 보호는 노동개혁의 핵심적인 과제이자 목적으로, 다양한 현장에서 여러 분야의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여 노동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장애인 고용을 확대합니다

#표준사업장확대 #장애인고용촉진 #장애인직업재활

정부는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계획에서는 장애인에게 더 많은 고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증‧발달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기여해 온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활성화 계획
  • 공정거래법상 규제 완화로 지주회사 체제의 대기업 집단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보다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계획
  • 일반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고용창출을 위해 연계고용을 국가‧지자체‧교육청으로 확대
  • 기업이 채용을 전제로 직업훈련 시 부담금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는 고용기여 인정제도 도입 추진
  • 장애인의 직업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재 3개소인 디지털‧맞춤 훈련센터를 2025년까지 전국 17개소로 확대 등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다름없는 공정한 기회를 갖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대통령 말씀의 취지를 담아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라고 강조하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정책수단 외에 기업에게는 실질적 장애인 고용방법을 제시하고, 장애인은 새로운 분야에 더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6. 상습체불근절을 위해
상습체불사업사업주에게 정부지원을 제한합니다

#상습체불근절 #국민편의성강화 #모바일노동포털오픈

5월 3일 고용노동부와 여당은 당정 현안간담회를 열어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면서 적극적인 청산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앞으로 ①1년 동안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②다수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체불하고 그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는 상습체불로 보고 형사처벌 외에도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등의 경제적 제재가 추가·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대지급금의 낮은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사업주의 적극적인 체불청산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융자도 대폭 확대합니다. 매출감소 등 까다로운 융자요건을 없애고 지급한도를 상향하며 상환기간도 연장할 방침인데요. 상습체불 요건에 해당돼도 융자를 받는 등 청산의지가 있는 경우 제재를 면제함으로써 일시적 경영난 등 불가피한 어려움에 대해 감안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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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고용노동부가 제공하고 있는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도 그 기능이 대폭 개선됩니다. 사업주가 출·퇴근시간을 입력하면 근로시간, 임금과 각종 수당 등이 자동 계산되고, 근로자는 임금이 제대로 계산·지급되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 공짜야근 등 근절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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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나” 온라인・모바일로 민원 신청 노동포털(labor.moel.go.kr) 정식 오픈

또한 고용노동부는 5월 3일부터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모바일 기반 ‘노동포털(labor.moel.go.kr)’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이제는 청년 등 근로자가 방문 없이 민원을 신청하고, 그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까지 가능합니다. 이 원스톱 제공 서비스는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청년층 등의 신속한 권리구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업주도 각종 인허가 등 신청을 노동포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7. 국민이 참여하고 알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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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국민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콘텐츠 공모전을 열고 5월 8일, 총 49편의 수상작을 발표하였습니다. 5월 10일 ~ 6월 9일 한 달간 수상작을 둘러보고 투표하면, 추첨을 통해 커피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편, 수상자는 6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서포터즈로 활동하면서 더 많은 구직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개인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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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여주고용센터 소식

‘국취 홍보 어디까지 해봤니? 노래하는 공무원 박건우!’

이천여주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에는 노래하는 공무원 박건우 주무관이 있는데요. 박 주무관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얼마 전 TV조선 <노래하는 대한민국-여주 편>에 출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방송에 출연한 박 주무관은 “이천여주고용센터에서는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구직자와 전문 상담사가 1:1로 매칭되어 취업상담을 하는 제도입니다.”라고 당당히 외치고 왔다는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를 위해 멋진 아이디어를 낸 박 주무관의 모습을 6월 18일, 19시 50분 본방송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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