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5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 고용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청년 일자리 상황을 점검하고 고용상황에 대한 정책 방향을 공유했습니다. 현재 20대 후반의 고용률은 계속해서 상승 중이나 15~24세 중심의 청년 취업자 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경제활동 없이 쉬었다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동시에 빈 일자리 수도 20만 명가량 되는 등 기업의 인력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청년 고용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청년니트(NEET) 청년 예방 차원의 토탈케어 서비스 신설,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방안 등 선제적·맞춤형 고용 정책 혁신을 통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9월 14일~15일간 스리랑카를 방문했습니다.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현장으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의 도입과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고용허가제 송출국인 스리랑카의 총리 등 주요 정부 인사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며 고용노동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15일에는 한국에서 근무했던 귀국근로자를 만나 한국에서의 근무 경험, 귀국 후 성공사례, 건의 사항을 들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방문과 논의를 고용허가제 운영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추석을 앞두고 9월 13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추석 민생현안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근로자의 따뜻한 명절을 위해 임금 체불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는데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일터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추석 연휴 전·후로 공사 현장의 사고·산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18일부터 3주간 ‘추석연휴 산업안전보건 집중관리기간’ 운영을 통해 근로자가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20일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IRP 프로젝트 추진 업무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및 정부 기관, 퇴직연금 관련 유관기관, 20개 금융기관이 참여했는데요. ‘IRP 프로젝트’는 든든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퇴직연금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국민들에게 퇴직연금 알리기’,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돌려주기’, ‘중소기업에게 퇴직연금 가입 촉진하기’ 총 3개의 프로젝트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연금에 관심을 가지고 가입할 수 있도록 국민들과 소통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각 기관의 협업으로 퇴직연금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지난 9월 4일 「2023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 및 「2023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일자리 으뜸기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에 앞장서고 성과를 거둔 민간기업을 포상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100개의 기업을 선정하여 포상을 수여하고 있어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술혁신, 상생의 노사문화, 안전한 일터조성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신 기업과 수상자들에게 축하와 감사를 표하면서, 노동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있는 만큼, 노동개혁과 빈일자리 해소 등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미래 인재양성에 대한 투자 확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건설 현장 임금체불, 불법하도급 근절에 나섰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양 부처 담당국장이 참석하여, 「건설업 임금체불 합동단속 계획」과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정책추진현황」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집단 체불이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은 사법처리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건설 현장의 불법 근절을 위한 두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근로감독 실시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강화 등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방안도 모색해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9월 22일 고용노동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 및 ‘노동의 미래 포럼’ 합동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자문단’이 논의하고 있는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제도·관행 개선”에 대한 청년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청년들의 정책 제언은 향후 권고문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불투명하고 담합적인 노사관계 관행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불확실성은 미래 국가경쟁력을 저해하고,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것”이라며, ‘자문단’이 “현장과 괴리된 법 제도를 세계적 기준에 맞게 선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이 10월 1일에 개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합원이 소속된 노동조합(산하조직)과 그 상급단체가 모두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2023년 10~12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세액을 공제해 주는 것인데요. 회계공시를 희망하는 노동조합·산하조직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정부 비치·점검 등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여 조합원의 노조 회계에 대한 알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요. 또한 노동조합이 손쉽게 회계를 공시할 수 있도록 회계 공시 매뉴얼을 마련하고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