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APRIL / vol.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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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급격히 악화되면서 사회에 첫발을 딛고, 경제활동을 시작해야할 청년들이 고용 한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여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정책역량을 총동원한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작년 말 수립한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에 포함된 기존 정책(4.4조 원, 79.4만 명+α)에 1조 5천억 원, 24만 6천 (+α)을 추가로 지원하여 금년 한 해 총 5조 9천억 원으로 104만 명(+α)의 청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첫째, 청년이 취업할 수 있는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민간 기업이 보다 많은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업이 콘텐 츠 기획, 빅데이터 등 디지털 직무에 청년을 보다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일자리 사 업’ *인원을 5만 명에서 11만 명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청년 신규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전체 5만 명 중 2만 명을 청년 층에 우선 지원하고, ‘고용증대세제(~’21년)’ 및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18년~’22 년)’의 적용 기간 연장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청년 고용 소상공인 1만 6천 명에게 ‘청년고용특별자금’을 지원하고, 청년 고용유지(대출 이후 1 년 간)시 금리를 우대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비대면, 바이오, 문화·체육·관광 등 새로운 분야에서 전문인력 1만 8천 명이 채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 영토도 넓혀 나가겠습니다. 비대면 분야 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지 원을 대폭 확대(300억 원→ +900억 원)하고, 구글플레이,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과 협업 하여 청년 창업기업의 해외시장 진입도 지원하겠습니다(’21년 200개사). 또한, 청년 스타트업이 경영안정을 이루고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고 시스템 반도체, 환경 등 분야 별 창업(‘21년 400개)도 촉진하겠습니다. 한편, 민간의 일자리 창출여력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제’를 연장(‘21년→’23년)하기 위해 연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개 정하겠습니다. ‘공공분야 체험형 일자리’ 2만 2천 명 중 4천 2백 명을 1분기 내 신속 채용하고, 디 지털·그린, 생활방역·안전 일자리 등의 분야에서도 청년 직접일자리 2만 8천 개를 만들겠습니다.

*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 중소·중견기업이 IT 활용 가능한 직무에 청년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 지원(월 최대 180 만 원, 최대 6개월)
* 중소기업 사업주가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통해 청년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 지원(월 최대 100만 원, 최대 6개월 )
* ①R&D 정부지원금 4~5억 원당 청년 1명 채용의무화, ②청년추가채용시 인건비 민간매칭자금으로 인정, ③청 년신규채용시 2년간 지급 인건비의 일부 기술료 감면
* 상시근로자 중 과반이상이 청년 ▲최근 1년 이내 청년 1인 이상 고용 소상공인 등이 대출 이후 1년간 청년고용 유지시 2년차부터 금리 우대(△0.4%p)
* 대학 비대면 교수학습 개발 지원(0.3만 명) ▲바이오 데이터 엔지니어 양성(0.1만 명) ▲실내 체육시설 트레이너 고용지원(+0.68만 명)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0.15만 명) 등
* (청년전용창업자금) 연간 1,600억 원, ‘21~’25년까지 약 8,000억 원 융자 지원(서비스바우처) 세무회계·기술 임치 바우처 지원(‘21년 1.6만 개사)

둘째, 청년들이 코로나19 위기를 능력개발로 극복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미래산업에 필요한 인력으로 성장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에 집중적인 노력 을 기울이겠습니다. 디지털·신기술 분야 스타트업 기업이 직접 설계하는 맞춤형 디지털 훈련*을 신설(+3천 명)하여 인문계·비IT 전공 청년들을 중심으로 제공*하고, 그린뉴딜을 이끌어갈 저탄 소·그린 분야 등의 기업이 참여하는 맞춤형 훈련도 실시(500명 시범)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업훈 련에 참여한 청년들에게 디지털 초·중급, 인문소양 교육 등을 지원하는 K-Digital Credit도 4만 명에서 8만 명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필요로 하고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직업 훈련 기회를 확충하여 취업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관광 업계 종사 청년 ▲관련 학과 졸업(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고, 청년이 선호하는 훈련과정을 지역·시간에 상관없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도록 100% 비대면 방식의 실업자 훈련을 도입하겠습니다. 청년들의 호응이 높은 우 수한 기업주도 훈련(삼성 SSAFY* 등)이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업들과 MOU 체결, 컨퍼런스 개 최 등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K-Digital Training: 민간 혁신기관·기업·대학 등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신기술 분야 핵심실무인재 양성
* 인문계 등 비전공자가 디지털 분야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디지털 분야 기초역량 개발을 지원(+50만 원)
* 삼성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삼성전자가 청년 대상 소프트웨어 교육 제공 및 취업지원

셋째, 취업준비 중인 청년들이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지원받아
보다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전국 108개(‘20년 기준) 대학일자리센터의 기능을 확대·개편하여 지원대상을 재학생에서 졸업생 까지 확대하고, 일자리 발굴·매칭 기능도 강화하여 인문계 전공자 등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확대하 겠습니다. 온라인 청년센터가 청년들의 정보플랫폼이 되도록 취업 정보, 심층 상담 등을 통합하여 상시적으 로 제공하는 한편, 민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찾아가는 취업상담’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수시·경력직 채용 확대 등 기업의 신규인력 채용 동향을 조사하여 청년들에게 제공하고 성장유망 분야 벤처·스타트업 기업과 청년 간 매칭 강화를 위해 벤처·스타트업이 참여하는 채용설명회도 활 성화겠습니다.

넷째, 구직에 애로가 있는 청년에게 필요한
맞춤형 고용지원을 확충하겠습니다

우선, 소득·일경험·취업의 기회가 부족한 청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청년들 이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를 5만 명 확대 하여 구직활동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 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도 청년층에 1만 명 확대하여 청년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겠습 니다.

*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6개월) 제공
* (인턴형) 취업연계가 가능한 민간기업 등에서 3개월 동안 직무 ‘수행’ 중심의 일경험 제공(참여자 수당 월 182만 원,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다섯째, 노동시장 밖 청년들에 대한 지원의 사각지대로 해소해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년 비경제활동 인구 증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청년 도전 지원사업’(+0.5만 명)을 신설하 겠습니다. 지자체 청년센터를 주축으로 구직단념청년을 발굴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한 종합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구직이 장기화되거나 경제활동을 포기하기 전에 청년들에게 조기개입하여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부의 학교 졸업생 정보를 연계·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지자체와 학교, 지역기업, 청년 유관기관이 협업하여 고졸 청년의 취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맞춤 형 훈련 및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추가선정(‘21년 下, 10개 내외), P-Tech 운영대학 확대(’20. 35개교→‘22 년 60개교) 등을 통해산업계 맞춤형 고졸 인재 육성에도 노력하는 한편, 교육부와 관계부처가 함 께 「고졸 취업 활성화방안」도 올해 상반기 내 수립하겠습니다.

* 지역 맞춤형 고졸 청년 지원사업 확대(40개 시군구, +20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