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NOVEMBER/ vol.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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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를 포함한 관계부처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노동전환 지원 TF」에서는 산업별 일자리 전망을 도출하고
공정한 노동전환이 이루어지도록 각종 지원 정책을 바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공정한 노동전환이 필요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공정한 노동전환이 진행되는 걸까요?
늘봄이가 답해주는 Q&A로 알아볼까요?

편집실

Q1 현 시점에서 공정한 노동전환의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탄소중립·디지털화 가속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고탄소·노동집약 산업의 정체와 축소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흐름에 미온적 대응 시, 경제·산업구조 전환이 지연되고 구조적 실업이 증가하며,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는 등 우려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산업구조 전환이 이루어지고, 실제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정책이 투입되면 사회적 비용은 커지고 효과는 저하될 것이니 선제적인 노동전환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향후 더욱 빠르게 다가올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 필요하답니다!

Q2 공정한 노동전환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하나요?

이러한 일자리 전망을 토대로 산업별 맞춤형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이고 집중적인 노동전환이 예상되는 내연기관 자동차, 석탄화력발전 분야에 대해서는 민-관 협업을 통해 직무전환과 재취업을 위한교육훈련에 적극적인 재정투자와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중·장기적인 노동전환이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구조전환 속도·규모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일자리 감소 징후 포착 시, 내연기관 자동차 등에 적용되는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즉각 적용할 것입니다.
디지털화에 대응해서는 노동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함께 상시적 직업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전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직업훈련 지원체계를 구축할 거예요!

Q3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추진으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노동전환 수요에 대한 선제적·종합적 대응을 할 예정이예요. 먼저 노동전환 분석센터(’22년, 신설)의 고용전망 분석을 토대로 노동전환 징후를 미리 파악 하고 훈련 및 전직지원을 확충하는 등 선제적 대응체계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또 기업-근로자-지역을 연계한 지원체계를 통해서 종합적 대응을 할 것입니다. 기업에는 사전적 사업전환 수요를 파악하여 전략적 컨설팅과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근로자에게는 재직 중 직무전환 훈련 및 사전적 이·전직 준비를 지원합니다. 지역에는 고용위기 징후 발생시 선제적으로 유망·대체산업 육성하도록 지원합니다.
또 정부 지원에 대한 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전략적·체계적 지원할 예정이예요. 중앙은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을 구성, 사업재편·전환과 노동전환을 위한 각 부처 정책들을 상호 연계·협업합니다. 또 지역은 전담 지원센터 신설·운영을 통해 사업전환·재편 지원부터 교육훈련·전직지원까지 통합 컨설팅 제공 등 패키지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노동전환을 위한 특화 훈련 및 각종 지원금 신설 등 지원 강화합니다.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노동전환 지원금 ▲자동차·석탄화력발전 이직자 채용보조금 ▲재직자 디지털 역량 강화 특화훈련 등의 지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