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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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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채용・블라인드 채용 온라인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12월 4일 「2020년 공정채용·블라인드 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경진대회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이 참여하여 진행했으며, 공공 36개, 민간 9개 등 총 45개의 기관이 응모했고, 심사를 거쳐 이 중 16개 공정채용 우수사례를 발굴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국민권익위원회가 시상 기관으로 경진대회에 참여하면서 시상 범위도 공직유관단체로까지 확대되는 등 행사 저변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 민간기업, 공직유관단체 등 수상기관 관계자만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비대면 방식(페이스북 생중계)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능력 중심의 공정한 채용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정부와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도 꼭 달성해야 하는 가치이다”라고 하며, “오늘 수상한 기관들이 공정채용 문화가 발전될 수 있도록 앞장서주실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2 일터혁신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지난 12월 2일 「2020 일터혁신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일터혁신 컨퍼런스에서는 11개 우수기업에 대한 일터혁신 우수기업 시상(장관상)과 함께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일터혁신 방향에 대한 노사 전문가들의 토론이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기조 강연자 등 필수인원만 참석하고, 행사 전(全)과정에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진행되었으며,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사업장 노사 및 전문가 등이 볼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노사 참여와 협력으로 사업장을 개선하는’ 일터혁신 노력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내용으로 채워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후 시대 기업의 생존과 노사의 성장을 위해서는 노사 협력으로 함께 혁신을 진행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며 다시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습니다. 고용노동부 류경희 노사협력정책국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노사가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좋은 일터를 만들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는 우리 기업과 사회의 일터혁신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노사발전재단은 앞으로도 일터혁신 우수기업 사례를 적극 공유하고 확산시켜나가는 한편, 코로나19 극복 등 현장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일터혁신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3 청년드림 베스트 프랙티스를 선정・발표했습니다

  • 고용노동부와 동아일보, 한국고용정보원은 「2020년 청년드림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를 선정·발표했습니다. 진로지도, 취업지원, 창업지원 3개 분야에 총 97개 사례가 접수되었고, 분야별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부천대 등 12개 대학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청년드림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는 2015년부터 청년들의 진로설계와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각 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널리 알리기 위해 선정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간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 선정식 및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선정대학의 사례를 발표하는 것으로 추진됐습니다. 장근섭 청년고용정책관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청년들이 취업 준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만큼, 대학에서 다양한 진로 및 취·창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청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 4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가 열렸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9일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경제학회와 함께 온라인 행사로 「2020년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고용영향평가(한국노동연구원에 위탁)는 정부 정책이 일자리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고용친화적인 정책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1년 처음 시행한 이래 지난 10년간 230여 개의 평가과제를 수행했습니다. 매년 일자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이나 사회변화 등을 고용영향평가 과제로 선정하며, 올해에는 노동조건 개선, 기술혁신 및 시장변화, 지역활성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총 23개의 과제를 선정하여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5개 과제의 평가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개정을 거쳐 지난해 7월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와 최근 식당·카페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무인주문기(키오스크) 확산과 관련된 과제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외에도 「지역주도 혁신성장의 고용영향 분석」, 「산업단지 연계성 강화의 고용영향 분석」, 「지역산업거점기관 지원의 고용효과」 등 지역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과제들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유례없는 일자리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영향평가와 같은 정책연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라며, “올해 특히 무인주문기 관련 과제는 최근 비대면 기술 확대로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 상황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코로나19가 우리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과 변화, 그리고 정부의 주요 대응책들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보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 퇴직연금 우수사업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020년 퇴직연금사업자 성과 및 역량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는 사용자 및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를 합리적으로 선택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율적인 사업역량 제고 및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올해 평가는 영업 중인 퇴직연금사업자(43개소, ‘19년 말 기준) 중 평가 참여를 희망한 34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투자성과 평가에 있어 장기수익률 평가 기준을 강화(7년→10년)하고, 서비스에 기반한 합리적 수수료 부과체계, 객관적 운용상품 선정・제공 체계 운영 등의 평가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변별력과 비교 선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항목별 상위등급 우수사업자와 함께 평가항목 전체에서 고르게 높은 성과를 보인 전체종합평가 우수사업자를 추가하여 발표했습니다. 평가결과는 퇴직연금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퇴직연금사업자 변경을 고려하는 노・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누리집(www.moel.go.kr/pension)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한편, 올해 처음 발표하는 전체종합평가 상위사업자는 7개 세부평가 항목을 배점에 따라 집계한 결과, 미래에셋대우・미래에셋생명・삼성생명이 선정됐습니다. 김대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는 노사가 합리적인 선택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제공하고,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율적 경쟁을 유도하여 퇴직연금 운영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퇴직연금제도가 노사에게 든든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한 축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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