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일 서울의 한 북카페에서 '공정일터를 위한 청년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사회초년생인 2030 청년들은 일터에서 직접 겪은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함 경험을 공유하며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청년 근로자들은 부당한 일들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자신들의 사례를 공유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특별히 최근에 임금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고, 지방관서에서 신고하여 권리를 구제받은 피해근로자들과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근로감독관이 함께 참석하여 더욱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사업장에서 부당한 일을 겪은 청년들을 위한 <익명제보 접수기간>을 운영하고, 상습·악의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공정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작년의 2배가 넘는 90개소가 응모하여 공정채용에 대한 청년과 기업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중 22개소(민간기업 12개소, 공공기관 10개소)가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민간기업의 포상 비중을 높이고(8점→12점), 한국경영자총협회장 포상을 신설(2점)하는 등 민간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전 심사과정에 청년보좌역이 참여하여 청년의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심사는 공정채용의 3대 요소인 ①투명 채용, ②능력 중심 채용, ③공감 채용이 잘 반영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수상 사례를 살펴보면 두 가지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요. 첫째는 구직자의 입장을 배려하는 친절한 채용, 둘째는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신규직원들의 적응을 돕는 창의적인 온보딩(On-Boarding)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우수사례들이 널리 확산되어 우리 사회에 공정채용 문화가 자리잡기를 바랍니다.

최근 설비 투자 등으로 고용 증가가 예상되는 반도체업종에 대해 고용센터 간 협업을 강화해 관할 지역을 넘어서는 광역 단위의 특화된 취업·채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반도체기업이 밀집돼 있는 수원·용인·부천·성남·이천·평택·천안 등 7개 고용센터(이하 7개 센터)가 함께 참여하는 ‘반도체 취업지원허브 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네트워크에서는 기업과 구직자의 시각에서 인력 문제 해결에 꼭 필요한 취업·채용 지원 서비스를 맞춤 제공합니다. 더불어 한국반도체산업협회·한국팹리스산업협회 등과도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업황 및 채용 동향 등을 공유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11월 7일(화) ｢중대재해 사고백서: 2023 아직 위험은 끝나지 않았다｣를 발간했습니다. 중대재해 사고백서에는 실제 발생한 주요 중대재해 중 동종･유사 기업에서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을만한 10개의 핵심 사례가 담겼습니다. 그동안 중대재해 자료들이 재해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 및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등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번 백서는 재해 원인뿐 아니라 기업의 작업 환경, 조직 문화,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사고가 발생한 전반적 상황에 대해 상세히 분석하여 제시한 최초 시도입니다.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전문 작가가 집필하고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편찬위원회가 내용을 감수하여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사실관계의 엄밀성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사례별로 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가 제언, 국내외 유사사례 등을 수록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심과 의지를 가져야 하는 경영책임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2022년 중대재해 사망사고 611건의 사고 개요, 각 사고별 예방 대책을 일람표 형태로 포함해 작년 한 해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알 수 있도록 전면 공개 했습니다.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책 플랫폼(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에서도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해소를 위한 금융업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 2~10월 금융기관 1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독 결과, 14개소 중 12개소에서 법 위반사항 총 62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차별 처우 사례로는 기간제 및 단시간, 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처우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 약자보호 및 법치 확립은 노동개혁의 기본으로, 공정한 노동시장, 차별없는 일터 조성에 힘써달라”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공정한 대우에 대한 기본원칙과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장이 자율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차별없는 일터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유연근무제 활용 우수기업인 ㈜제스파를 찾아 대표이사 및 근로자들(5명)로부터 시차출퇴근제 활용에 대한 생생한 경험담 등 현장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건강, 미용기기 유통기업인 ㈜제스파(대표 김태주)는 직원의 90% 이상이 MZ세대로 이루어진 청년 친화 강소기업입니다. 2020년부터 원거리 출퇴근이나 육아 등 개인 사정이 있는 직원들을 위해 8~10시까지 시간 단위 시차출퇴근제를 적극 도입하여 현재 현장 직원을 제외한 전 직원이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하고 있는 유연근무제 활용 우수기업이기도 합니다. 2024년부터는 시차출퇴근‧선택근무 등 유연근무 전반으로 확대하여 일‧생활 균형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려금도 일정 규모 이하 사업장에서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시차출퇴근을 신규 지원하는 등 일부 확대할 계획입니다.

겨울철 한파에 노출되는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내년 3월까지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 겨울은 예년에 비해 비슷하거나 좀 더 따뜻할 것으로 전망되나, 갑작스러운 기후변화에 따른 기습 한파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강추위에 따른 한랭질환 발생이 우려되기에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5년간 산업현장 한랭질환 재해자는 총 43명(사망자 없음)으로 주로 12월과 1월에 건설업 등 옥외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서 발생했습니다. 한랭질환은 주로 동창, 동상 등이 대부분이나, 저체온증*은 장시간 방치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에 한파에 취약한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 한랭질환 예방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사업장에서 한파 대비 예방조치를 자율적으로 사전 점검하고, 자체 예방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고용허가제 송출국(16개국) 귀국근로자를 초청하여 ‘고용허가제 귀국근로자 초청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내년 고용허가제 시행 20주년을 앞두고,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로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본국으로 귀국한 후 재정착에 성공한 귀국근로자의 모범사례를 공유하여, 고용허가제 성과를 알리고 향후 더욱 성공적인 제도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참석한 귀국근로자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귀국근로자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베트남 국적의 근로자 뿌반낍(Vu Van Giap)씨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여했습니다. 수상자(5인) 모두 한국에서의 근무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재정착한 점을 높게 인정받았습니다. 우수사례 수기에서 귀국근로자들은 공통적으로 한국에서 고용허가제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한국에서 배운 업무지식과 기술은 물론, 적극적인 자세·태도·일하는 방식 등이 귀국 후 성공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