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20일, 안경덕 장관 주재로 지방고용노동관서장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 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하는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안전공단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조치사항을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공단과 논의하고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안경덕 장관은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 추진 등 다양한 노력에도 사망사고가 기대만큼 줄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현장점검의 날’ 운영 결과, 아직도 많은 사업장이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고 있어 엄정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 안경덕 장관은 “안전관리 없이는 작업할 수 없다는 인식이 현장에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용 없는 엄정한 감독을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리 불량현장에 대한 집중 단속기간을 지난 8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① 지난 7월부터 운영 중인 ‘현장점검의 날’과 ‘패트롤점검’ 결과 3대 안전조치를 다수 위반하였거나 시정지시를 미이행하고 점검을 거부한 안전관리 불량사업장은 감독을 통해 엄정한 행•사법조치를 실시하고, 현장의 위험요인이완전히 개선될 때까지 점검과 감독을 반복할 예정입니다.
② 주말•공휴일에 관리자 없이 위험작업 도중 사고가 다발하고 있어 주말•공휴일에 건물 등을 해체하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위험작업을 계획한 현장 중 관리감독자 부재 등의 불량현장은 불시감독, 조치할 계획입니다.
③ 아울러 지역별 업종분포, 사망사고 요인, 발생형태 등을 심층 분석하여 지역 특성화 감독도 추진 예정입니다.
또한 집중 단속기간에 3대 안전조치 미준수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는 그간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업주의 ‘고의성’을 중심으로 ‘무관용 원칙’ 수사를 실시합니다. 지난 2021년 7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상향된 만큼 사업주의 고의성이 최대한 입증될 수 있도록 그간의 점검•조치 내용 등을 수사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날 회의에서 안경덕 장관은 “최근 5년간 9월부터 월별 사망사고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이 사망사고 감축의 성패를 좌우하는 골든타임”임을 강조하며 “안전조치와 관련된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하되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이 따른다는 인식이 산업현장에 정착되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감독을 실시할 것”과 “본부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안전보건공단 등 가용한 자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2일 삼양식품(주)과 청년고용 정책 협업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 멤버십 기업 가입증서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삼양식품(주)은 불닭볶음면의 「도전」 컨셉이 고용노동부의 청년의 도전을 응원하는 정책의 취지와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청년 고용 정책 홍보를 협업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불닭볶음면」의 디자인을 변경하여 구직난을 겪는 청년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고, 큐알(QR) 코드 등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청년 고용 정책 홍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당 제품은 약 350만 개가 생산되어 8월부터 전국 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며,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각종 이벤트 및 정책 홍보 콘텐츠에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삼양식품(주)은 홍보 협업 외에도 다양한 청년 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바, 중견기업으로는 최초로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 멤버십 인증을 받게 됐습니다.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는 정부•기업•사용자단체가 협업하여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이 공감할 수 있는 채용 문화를 만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확산하고자 하는 것으로, 삼양식품(주)은 ▲정책 홍보 협업 외에도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청년들의 직무역량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며, 9월에는 「현직자 온라인 직무 토크콘서트」에 참여하여 구직 청년들에게 식품업계 취업 비결 등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불닭볶음면을 통한 청년고용 정책 협업 홍보는 삼양식품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셔서 성사될 수 있었다”라며 감사를 표하고, “삼양식품은 기업의 특성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청년고용 지원 활동 성과를 바탕으로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에 가입했다”라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멤버십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적용 최저 임금을 시간급 9,160원(인상률 5.05%, 증 440원)으로 지난 8월 5일 고시하였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914,44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 임금이 적용됩니다.
내년도 최저 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저 임금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7회), 현장방문(4회) 및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하였고,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9일 ‘2022년 적용 최저 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지난 7일 29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노동계의 이의 제기는 없었고, 경영계(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3건의 이의 제기를 하였으나 최저 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 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수용하였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 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 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제회복 기대와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저 임금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최저 임금 수준에 대한 갈등을 넘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계기가 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8일 아파트 경비원 등의 휴게시설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비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동시에 야간근로를 줄이는 방향으로 근무방식을 개편한 사례를 유형화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사례 안내」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편방안」의 후속 조치의 일환입니다.
그동안 아파트 경비원 등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휴게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등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아파트 경비원이 24시간 격일 교대제 방식의 근무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생체리듬을 교란하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꾸준히 지적되어왔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의 휴게시설과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 훈령) 개정안을 만들어 행정예고를 하고,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그동안 아파트 경비원의 야간근로를 단축하는 방향으로 근무방식을 개편한 현장의 사례를 모아서 실제 활용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정리해서 발표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아파트 단지별 자체적인 근무방식 개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근무방식 개편 무료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컨설팅 신청을 받아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으로 20∼30여 개 아파트에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