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FEBRUARY/ vol.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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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정책 관련 내용을 보다보면 다양한 일자리사업의 유형과 용어가 궁금하거나
예산 사용이 잘 되고 있는지 궁금증이 들곤 하죠.
일자리사업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늘봄이가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편집실

Q1 정부 일자리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정부 일자리사업이란 정부(자치단체 포함)가 재정지출을 통해 취업취약계층 등의 고용안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①직접일자리, ②직업훈련, ③고용서비스, ④고용장려금, ⑤창업지원, ⑥실업소득 유지·지원 등 관련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요.

Q2 정부 일자리사업에 자주 등장하는 주요 용어가 궁금해요!

앞서 소개한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 유지지원 등은 정부 일자리사업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데요. 아래 내용을 통해서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1 (직접일자리)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한시적·경과적·일경험 ‘일자 리’를 만들어 정부 재정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
* 다만, 은퇴인력 등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실비를 지원하는 자원봉사형 일자리도 직접일자리에 포함
2 (직업훈련) 구직자의 취업가능성을 높이고, 재직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훈련 제공을 통해 빈 일자리를 채 우는 기간 단축
3 (고용서비스) 취업취약계층의 채용·선발을 지원하기 위한 구인·구직정보 및 취업알선을 제공하여 빈 일자리를 채우는 사업
4 (고용장려금) 취업취약계층의 채용 촉진, 실직위험 재직자의 계속고용,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5 (창업지원) 실업자 등 특정 취업취약계층이 창업을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현금을 지원하거나 융자·시 설·컨설팅을 제공
6 (실업소득 유지·지원) 근로능력이 있으나 적당한 일자리를 찾을 수 없거나, 비자발적 이유로 실업상태에 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현금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Q3 코로나19 위기 이후 일자리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잘 사용되었나요?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20∼’21년 간 일자리사업에 72조원*을 투입하여 고용안정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K-방역의 성과와 신속한 고용안정 지원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고용 충격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비교적 작은 편**으로 나타났고, OECD도 한국의 고용회복이 상당히 빠르다고 평가***했어요. 정부는 위기 이전 수준으로의 취업자수 회복뿐만 아니라 고용의 내용 측면에서도 ‘완전한 회복’을 조속히 이루도록 적극적인 고용안정 노력으로 고용회복세를 뒷받침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중층적 안전망을 든든히 구축해나갈 계획이랍니다!

* 고용유지지원금(’20년 77.3만명, ’21년(~11월) 33.0만명), 특고·프리랜서 등 긴급고용안정지원금(’20∼’21년 179.2 만명), 공공·민간일자리 창출(’20년 158.5만개, ’21년(~9월) 130.6만개)
** OECD 한국경제보고서(’20.8.11): 한국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대응으로 회원국 중 경제위축이 가장 작고, 고용 · 성장률 하락폭이 타 회원국에 비해 매우 작은 수준
*** OECD 고용전망 2021(Korea Country Note, ’21.7.7): 한국 고용률은 ’21.3분기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OECD 평균에 비해 상당히 빠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