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월 11일 광주 화정동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관련, 고용부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여 신속한 수색활동 등을 지원하며, 재난안전분야 특별교부세를 긴급 교부하여(행안부→광주시), 탐색·구조 활동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정수요에 대응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행안부·국토부·고용부·소방청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되며, 근로자 수색, 현장 수습, 피해 지원 등을 총괄 지원합니다. 소방청은 중앙긴급구조통제단(1.21.~)을 구성하여, 안전한 수색환경이 마련되면 전국의 구조인력을 가동합니다. 국토부가 운영 중인 건설사고대응본부(1.13~, 본부장은 1차관)도 중수본에 편제되어 건축물·구조물 안전점검, 현장 수습 등에 대한 검토를 주관하고, 행안부는 근로자 가족과 인근건물 이재민 등에 대한 심리상담, 구호 활동 등 피해 지원을 총괄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장(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 1월 24일 이번 붕괴사고 현장 인근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며 관계기관으로부터 탐색·구조 활동(소방청), 타워크레인 제거(고용부), 붕괴건물 안정화(국토부), 근로자 가족 지원(행안부) 등 관련 상황과 지원계획을 보고받고, 탐색· 구조 계획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장 안경덕 장관은 “신속한 근로자 탐색·구조, 현장 수습, 피해지원 등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였다”고 언급한 후, “오늘 타워크레인 안정화 작업이 완료되고 나면, 붕괴사고 건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광주지역재난대책본부와 함께 신속하고 안전한 탐색·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월 12일 「제16차 고용위기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회의에서는 최근 고용동향 및 ‘22년 주요 고용정책 과제와 ’22년 직접일자리사업 추진계획 및 조기집행계획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회의에서 발표된 12월 고용동향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될 때마다 일자리 상황이 어려웠지만 노동자와 기업, 정부가 고용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 지난해 1월을 저점으로 취업자 수가 계속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들어서는 취업자가 77만 3천명 증가하면서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을 초과한 100.2%의 고용 회복을 달성했습니다. 고용률(계절조정)은 67.4%를 기록하여 위기 이전 수준 회복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고용회복은 OECD 주요국에 비해서도 상당히 빠른 것입니다. OECD 주요국 중에100% 이상 회복을 달성한 국가는 호주, 캐나다 정도이고,독일, 일본, 미국 등의 회복속도는 우리나라보다 느립니다.

고용회복의 질적인 측면도 양호합니다. 전문과학 기술업, 정보통신업 등 민간부문이 일자리 회복을 주도하고 있고, 임시일용직보다는 상용직 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 개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공공행정 분야의 경우도 정부의 직접 일자리보다는 돌봄·복지수요의 추세적 확대 등에 따라 늘어나는 일자리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올해 민간일자리 중심의 고용회복세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통해 BIG3, DNA, 신재생에너지 등 디지털·그린 분야 신산업 육성을 가속화하고, 규제 혁신과 벤처창업 활성화를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신산업을 선도할 미래인재를 양성할 예정입니다. 범부처 협업을 통해 올해 20개 신기술 분야에1.6조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16만 명의 인재를 육성하고, K-디지털 크레딧과 K-디지털 플랫폼을 확대하여 재직자의 디지털 역량 축적도 지원합니다.

전 연령대의 고용률이 상승하는 가운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년층의 고용회복이 두드러진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청년층의 고용률은 45.5%로 코로나 이전 수준(43.4%)을 넘어, 2005년 3월(45.7%)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경력직 중심 채용이 확대되는 등 청년이 체감하는 일자리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에 올해는 특히 청년이 양질의 민간일자리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직업훈련을 강화하여 청년고용 회복을 계속 뒷받침할 것입니다. 쿠팡 등 디지털플랫폼 기업, 중견기업까지 참여시키는 「청년희망 ON」 시즌2를 조속히 시행하고,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참여기업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삼성 SSAFY 등 3,100명 규모의 기업 주도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교육생 모집, 훈련비 등을 지원하고, 민관 협력 기반의 K-디지털 트레이닝 지원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21 1.7만명 → ’22 2.9만명)

한편, 30～40대는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연령대에 비해 회복속도가 느립니다.특히, 30～40대 여성은 코로나19에 따른 돌봄 부담으로 경력단절을 더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경력단절여성의 일터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3+3 육아휴직제와 육아휴직 지원금을 새롭게 운영하여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인턴 지원도 강화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여 돌봄 제공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30～40대는 제조업, 도소매업의 취업 비중이 높은데, 이들 산업에서 산업구조 전환이 진행되면서 일자리 상황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올해부터 노동전환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5개 부처, 1조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통해제조업,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직무전환과 전직 지원 등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노동전환 지원센터를 통해 노동전환 지원정책과 산업부·중기부의 사업재편·전환 지원정책을 노동자와 기업에 원스톱으로 제공하겠습니다.지금까지 말씀 드린 정책과제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전환의 시기에 노동시장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오늘 회의에 참여하신 일자리 관계부처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지난 1월 13일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천안센터(충남 천안시)를 방문하고, 방역관리 현황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장관은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업종 특성상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천안센터에서 방역 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노동부의 각종 정책에 대한 전화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안경덕 장관은 직원들의 근무환경과 휴게공간 등을 살펴보고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하고, 답답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가림막 설치 등과 같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적 모임은 자제하고, 3차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