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EL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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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년고용 활성화 위한 ‘2026 상생 채용박람회’ 개최

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관계부처와 경제단체와 함께 ‘2026 대한민국 상생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청년 취업 지원과 고용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대기업 협력사와 중견·중소기업, 스타트업, 글로벌 기업 등 약 700개 기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다. 3월 19일부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과 온라인 채용 접수가 시작되며, 온라인 채용관은 7월까지 운영된다. 현장에서는 채용상담, 면접, 취업특강, 커피챗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참가비는 무료다.

02
국민과 함께하는 산업안전 강화 기관장 회의

고용노동부는 3월 16일 장관 주재로 산업안전 강화 기관장 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사고사례 분석과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현장 중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회의는 국민이 직접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됐고, 장관이 국민과 실시간 소통했으며, 현장 산업안전감독관이 직접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회의에서는 태양광 설치 중 추락, 지게차 충돌 등 주요 사고를 분석하고 작업 동선 분리 등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 점검을 강화하고 AI 기반 예방 시스템 도입으로 중대재해 감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03
고용노동 공공데이터·AI 공모전 개최

고용노동부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과 함께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AI) 활용 확산을 위해 제5회 공모전을 개최하고 3월 16일부터 5월 14일까지 참가 접수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 서비스 발굴을 목표로 한다.
공모는 ‘아이디어 기획’과 ‘제품·서비스 개발’ 두 분야로 나뉘며,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2~4인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최종 14개 수상작에는 장관상과 함께 최대 4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고용노동부는 공모전을 통해 공공데이터 활용과 AI 기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04
노동감독 강화·임금체불 방지 법안 국회 통과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이 3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정부는 노동감독 체계를 정비하고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을 제정하고, 근로기준법과 보험료징수법을 함께 개정하였다. 새 법에 따라 감독관 명칭이 변경되고 직무·권한이 통합 규정되며, 일부 감독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지역 밀착형 감독이 가능해진다. 또한 도급사업에서 임금과 사업비를 구분 지급하도록 하여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체불 사업주 처벌도 강화된다. 아울러 산재예방 활동 후 중대재해 발생 시 보험료 감면을 환수하도록 해 사업주의 책임을 높였다.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공포 후 8개월 후 시행 ‘근로기준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공포 6개월 후 시행 (*임금 구분 지급: ’27년 1월 1일 시행)

05
중대재해 위험 조선업 사업장 불시 안전점검

고용노동부는 3월 9일 전남 영암 대불산단 조선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장관 주도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조선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외국인·저숙련 노동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점검 결과 추락방지 미흡, 안전시설 손상, 가스배관 혼용 위험 등 주요 위험요인이 확인되어 즉시 개선이 지시됐다. 정부는 특히 외국인 노동자 대상 맞춤형 안전교육 강화를 강조했으며, 동시에 전국 8개 조선업 밀집 지역에도 일제 점검을 지시했다. 앞으로 원·하청 공동 안전관리와 현장 감독을 강화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06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 출범

고용노동부는 산재보상 제도 혁신을 위해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을 출범하고 본격 운영에 착수했다. 지원단은 전문가 협의체로 구성되어 산재보험 전반의 구조 개선과 신속한 보상체계 마련을 목표로 한다.
주요 과제로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전 국민 산재보험’ 추진과, 조사 지연 시 우선 보상하는 ‘선보장 제도’ 도입이 포함된다. 또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 입증책임 완화, 예방정책 강화 등이 논의된다. 아울러 맞춤형 치료·재활과 심리지원을 통해 산재 노동자의 신속한 일터 복귀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협의체 운영으로 제도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

07
2027년도 예산 ‘국민참여 예산제안 게시판’운영

고용노동부는 3월 6일부터 누리집에 ‘국민참여 예산제안 게시판’을 개설하고 2027년도 예산 편성에 국민 의견을 반영한다. 이번 조치는 국민이 고용·노동·산업안전 분야 예산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하도록 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접수된 제안은 관계 부서 검토를 거쳐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며, 청년·AI·산업안전 등을 주제로 한 간담회도 병행해 현장 수요를 추가 발굴한다. 정부는 국민 참여를 확대해 정책 품질을 높이고 체감도 높은 예산 편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08
‘청년 일자리 정책 타운홀미팅’ 개최

고용노동부는 3월 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청년·전문가 30여 명과 함께 ‘청년 일자리 정책 타운홀미팅’을 개최하고 청년 고용 해법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청년 체감과 정책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일자리·노동환경·생활 지원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청년들은 직무역량 인증서 도입, 멘토링 강화, 주거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검토해 2027년 예산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초기 직장 적응 지원과 노동교육 필요성도 제기되었으며,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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