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보호와 퇴직 보장, 지원 범위와 처벌 모두 강화

가장 눈에 띄는 변화 가운데 하나는 도산 사업장의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다. 2026년 8월 20일부터 대지급금의 임금 지급 범위가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된다. 사업장 도산 이후 장기간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보강하겠다는 취지다. 처벌도 강화된다. 임금 체불범죄의 법정형은 10월 8일부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고, 퇴직급여 체불범죄 역시 9월 18일부터 같은 수준으로 강화된다. 여기에 7월 1일부터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넓어진다.

돌봄과 휴가 제도는 더 촘촘하게

일·가정 양립 분야에서는 사용 단위와 지원 범위가 세분화된다. 8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이 신설돼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 사용이 가능해진다.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제도와 관련 지원이 새로 마련된다.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도 11월 27일부터 기존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7월 1일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 제도가 시행됐고, 12월 10일부터는 하루 4시간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신청할 경우 휴게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휴게시간 선택권도 확대된다.

고용지원과 산업안전, 제도 운용 방식도 손질

고용지원 제도도 일정과 요건이 바뀐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은 7월 1일부터 1년 6개월로 연장, K-뉴딜 아카데미와 재직자 주말 훈련수당도 7월부터 순차 시행되고 있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6월 1일부터 재해조사보고서가 공개됐으며, 위험성평가에서 노동자 참여 보장 의무도 강화된다. 8월 1일부터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범위가 확대되며, 하반기에는 안전수칙 위반이나 산재은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이번 변화는 지원 확대와 책임 강화가 함께 간다는 점에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시행일과 적용 대상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26 하반기 한눈에 보는 정책 변화

대상자별 주요 지원 변화

사업주 지원 활동·고용지원 신청 여건 개선

노동자 보호 확대· 돌봄 지원

청년 훈련 기회와 지원 함께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