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EL 뉴스

MOEL 뉴스

01
주 4일제 시범 운영 현장 방문

고용노동부는 7월 16일 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해 주4일제 시범 운영 현장을 점검하고 병원 노사와 의료현장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세브란스병원은 현재 6개 병동에서 주 32시간·주4일 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간호사 이직률 감소와 소진 완화, 일·생활 균형 및 직무 만족도 향상 등의 효과를 확인했다. 고용노동부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면서 실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워라밸+4.5 프로젝트’와 일터혁신 컨설팅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노동시간 단축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02
고용24, 통합경력증명 서비스 개시

고용노동부는 7월 29일부터 고용24에서 경력·자격·직업훈련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통합경력증명 서비스를 시작한다. 중소기업 재직자와 프리랜서, 취업준비 청년은 흩어진 경력정보를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의 증명서로 손쉽게 활용할 수 있으며, 이력서 자동 작성과 기업의 경력 검증도 간편해진다. 정부는 서비스 개시에 앞서 ‘청년 경력증명 공감 토크콘서트’를 열어 청년과 기업 의견을 수렴했으며, 2027년까지 제공 정보를 31종으로 확대해 청년의 취업 편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03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회의 개최

재정경제부와 고용노동부는 7월 16일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고 6월 고용동향과 청년 일자리 대책을 논의했다. 6월 취업자 수는 서비스업 회복에 힘입어 전년 동월보다 6만3천 명 증가했지만, 건설업 부진과 청년 고용 악화는 계속됐다. 정부는 청년 고용 회복을 위해 첨단산업 인재 20만 명 이상 양성, 양질의 일자리 20만 개 이상 발굴, 구직·채용 지원 강화 등을 담은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3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제조업과 건설업에 대해서도 업종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04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10,700원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4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으로,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223만6,300원이다. 노사는 최종안으로 각각 1만730원과 1만700원을 제시했으며, 표결 결과 사용자위원안이 채택됐다. 위원회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과 결정 기준 등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 설치를 권고했으며, 개선 결과를 향후 최저임금 심의에 반영하도록 제안했다.

05
AI 시대 사회혁신 논의 착수

고용노동부는 7월 14일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를 열고 AI 시대 노동과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 정부는 노사와 전문가, 청년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를 구성해 일자리 변화와 노동권, 사회보장 등 주요 과제를 검토하고, 연내 질문 중심의 ‘AI 시대 녹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계약과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 AI 시대에 걸맞은 지속가능한 노동·사회 혁신 정책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06
육아휴직 상반기 10만 명 돌파

고용노동부는 2026년 상반기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활용자가 약 20만 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0만3,98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 증가했고, 남성 육아휴직 비중도 38.8%로 확대되며 맞돌봄 문화가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하반기 단기 육아휴직과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난임치료휴가 확대 등을 시행해 부모의 일·육아 병행을 지원하고 일·가정 양립 제도를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07
소득기반 고용보험 추진

고용노동부는 7월 10일 소득기반 고용보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월 소득 80만 원 이상으로 바꾸고, 여러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해 가입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다. 또한 월 보수 신고체계를 도입해 보험료 부과 방식을 개선하고, 저소득·단시간 노동자와 노무제공자까지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이다. 전산시스템 구축과 신고 절차 간소화도 함께 추진한다.

08
청년 체감형 정책 강화

고용노동부는 7월 9일 서울 관악구 청년카페에서 청년도전지원사업과 청년성장프로젝트 참여 청년들과 간담회를 열고 취업 준비 과정의 어려움과 정책 개선 의견을 청취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도전지원사업과 청년카페를 통해 올해 6월까지 약 15만8천 명의 청년을 지원했으며,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해 더 많은 청년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정책을 하반기부터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MOEL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