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025년 12월 1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비전으로 한
대국민 2026년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장·차관, 본부장, 실·국·과장 및
산하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보고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과 생명을 존중하는 정책 기조로 과감히 전환했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강조하며 정책 설계 단계보다 집행과 현장 체감에 중점을 뒀다.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일할 기회, 산업현장 위험, 노동시간, 임금·복지 등 4가지 핵심 격차 해소에 나선다. 20·30대 70만 쉬었음 청년에게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본격 추진하고,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10개소를 설치해 발굴-접근-회복을 세심히 지원한다. 소규모 사업장까지 안전정책이 닿도록 분야별 유관기관과 협력해 정책 길목을 확보하고, 5,400억 원의 재정지원을 신속히 연계한다.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단축하기 위해 포괄임금제 금지,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제화를 추진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하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로드맵을 상반기 중 수립한다.
인구구조 변화와 AI·기후위기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노동소외를 방지한다. 중장년은 경력설계와 재취업 지원을 확대하고, 일하는 부모는 10시 출근제와 방학 중 육아휴직으로 지원한다. 100만 외국인 노동자를 소중한 이웃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전체 외국인력을 DB화하고, 비전문에서 숙련 인력으로 전환 경로를 마련한다. ‘AI+ 역량 業UP 프로젝트’로 15만 명에게 AI 역량을 강화하고, AI대응 일자리정책 로드맵을 마련한다. 144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위해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노동자 추정제를 도입한다.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득으로 개편하고, 지역고용활성화 법률 제정으로 지방정부 중심 일자리정책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중앙·지방·현장의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구축하고, 노사정이 함께 실행 가능한 대안을 도출해 나간다. AI 기반으로 업무를 효율화해 사업장의 노동법·산업안전 위반사항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국민 서비스 질을 높인다. 학생·공무원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와 대국민 캠페인을 적극 추진해 생명·안전 감수성이 정부 모든 정책의 기초가 되도록 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부의 미션은 헌법 제32조 정신을 일터 민주주의로 실현해 K-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것”이라며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믿음직한 친구이자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 노동자들이 ‘우리 노동부’라고 부르며 가장 먼저 달려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