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EL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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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년 일자리 첫걸음 실천 선언

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 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 및 경제5단체와 함께 ‘청년 일자리 첫걸음 실천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언은 9월 발표된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정부·경제단체·기업이 청년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민관합동 채용박람회는 수도권을 넘어 지역으로 확대되며, 지역 대학과 연계한 채용설명회와 대·중견·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일경험·훈련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또한 경제단체별 특화 협업과제를 추진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청년 채용 여건 개선을 도모한다. 김영훈 장관은 청년 누구나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국가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02

「노동안전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 개최

노사정은 지난 12월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동안전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업안전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에 뜻을 모았다. 이번 회의는 산업안전 의제를 중심으로 노사정 대표가 처음 모인 자리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안에 노사 대표가 화답하며 성사됐다. 참석자들은 산업구조 변화·고용형태 다변화·기후 위기 등으로 산업현장의 위험 요인이 복잡해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노사정의 역할이 절실하다는데 공감했다. 상시 협의체 ‘안전한 일터 위원회’ 구성을 논의했으며 노사 참여와 책임 강화, 안전 투자 확대, 안전 문화 확산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03

「한랭질환 및 중독·질식 사고 예방」 철저 당부

고용노동부는 동절기를 맞아 지난 12월 5일 경기 용인 건설현장을 방문해 한랭질환 및 중독·질식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원·하청 현장소장, 안전·보건관리자, 노동자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한파대비 노동자 안전보호대책’에 따라 작업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동우 산업보건보상정책관은 건설현장은 야외작업 비중이 높아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콘크리트 보온양생 시 일산화탄소 등 중독·질식 위험이 높은 만큼 열풍기 사용 원칙, 가스농도 측정·환기·보호구 착용 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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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지난 12월 5일 대림대학교에서 ‘외국인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 간담회’를 열고 외국인 유학생의 숙련·안전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양 부처와 대학·기업·유학생 등이 참석했으며, 일학습병행 과정 이수 후 취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경험담을 공유했다. 일학습병행을 통해 현장훈련과 이론교육을 병행한 유학생을 채용한 기업들은 인력난 해소 효과를 강조했다. 정부는 일학습병행 훈련을 이수한 외국인 유학생이 전공·경력 제한 없이 취업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개선했으며, 이를 통해 기업 인력 수급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05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기획 감독

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 4일부터 약 두 달간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곳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 ‘가짜 3.3 계약’은 4대 보험 회피 등을 위해 근로자를 프리랜서 형태로 위장해 사업소득세 3.3%를 납부하게 하는 방식으로, 명백한 노동법 위반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감독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국세청의 소득세 신고 정보를 제공받게 되면서 가능해졌으며, 사업소득자 비중이 높은 업종 가운데 체불·법 위반 이력을 분석해 감독 대상을 선정했다. 고용부는 단속에 그치지 않고 교육과 홍보를 병행해 관행 확산을 차단하고, 내년에도 의심 사업장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06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 개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2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등 12개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산업재해 사망자 증가 원인을 분석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25년 3분기 사고사망자가 전년 동기 443명에서 457명으로 늘어난 데 대한 엄중한 인식을 공유하고,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철저한 이행과 함께 단기 집중과제 추진을 지시했다. 특히 노동자 권한 강화, 지방정부 등 공공부문 소규모 사업장 점검 확대, 노후 석탄발전소 안전대책, 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 점검 등 4대 분야에 속도감 있는 대책 마련을 강조했으며, 2~3개월 내 실질적 변화와 성과를 평가하기로 했다.

07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 토론회 개최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3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한국행정학회, 기후노동위·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주영 의원의 법안 발의를 계기로 전문가·노사 단체·지방정부가 참석해 근로감독 행정의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 중 가장 규모가 크지만 권한과 역할을 규정한 독립 법률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으며, 지방정부 위임 확대 등 행정 환경 변화에도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영훈 장관은 근로감독 행정의 법적 기반을 강화해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가 신뢰하는 감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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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3일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과 고용행정통계 개방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육아휴직 등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기관 간 정보 연계로 절차가 간소화된다. 12월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국민내일배움카드 시범 운영 후 내년 상반기 실업급여 등으로 확대된다. 고용행정통계포털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외국인 고용사업장 등 36종 통계를 추가 개방하며, 2026년부터 AI 기반 이력서·채용 확률 컨설팅과 청년 맞춤 프로그램 추천 등 개인화 고용서비스가 제공되며, AI 데이터 레이크 구축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