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EL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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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화재·폭발 위험 사업장 집중점검 실시

고용노동부는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해 10월 19~30일 자율점검을 거쳐 11월 2~13일 위험 사업장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올해 2분기까지 화재·폭발 사고사망자는 32명으로 전년 동기(16명)보다 2배 증가했다. 점검에서는 불꽃·불티 비산방지, 가스농도 측정·환기, 정전기 제거, 소화설비·비상대피로 확보 등을 확인한다. 전국 49개 지방관서장이 불시점검에 나서며, 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개선 조치, 미이행 시 사법조치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02
리스타트 잡페어 참여 세대별 취업·재도전 지원

고용노동부는 10월 1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14회 2026 리스타트 잡페어’에 참여해 청년, 경력보유여성, 중장년층의 취업과 경력 재도전을 지원했다. 이번 행사에는 기업·기관 75곳이 참여해 114개 부스를 운영하고 취업·창업 정보를 제공했다. 고용노동부는 행사 참여를 통해 다양한 구직자의 일자리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고용 지원의 중요성을 알렸다. 이를 통해 세대와 경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는 고용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

03
국민일자리 프로젝트 추진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일자리전담반 회의를 열고 9월 고용동향과 일자리 정책을 논의했다. 9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보다 11.3만 명 늘어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했으며, 제조업은 27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다만 청년 고용과 건설업 등 취약부문의 어려움은 지속됐다. 정부는 민간·공공 일자리 확대와 훈련기회 제공 등을 담은 ‘국민일자리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산업활력 제고, 인력양성, 근로여건 개선 등으로 고용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04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37곳 공표

고용노동부는 10월 15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2026년 상반기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37곳을 공표*했다. 경영책임자 등 39명 중 1명은 징역형 실형, 35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기존 공표 사업장 81곳을 분석한 결과,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점검 의무 위반이 75곳(92.6%)으로 가장 많았다.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기업의 재해예방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엄정 수사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

05
산업재해 예방 위한 재해조사보고서 추가 공개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2023년 발생해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재해조사보고서 117건을 추가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재해 경위와 원인, 재발 방지 대책 등이 담겼으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공개한 51건은 누적 조회수 5만 회를 넘어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판결 확정 사건뿐 아니라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의 보고서도 단계적으로 공개해 사업장의 유사재해 예방을 지원할 계획이다.

06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최대 2억 원까지 확대

정부는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2027년 1월 1일부터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인상한다. 이는 대지급금 누적 회수율이 30%에 머무는 상황에서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해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변제금 강제징수, 장기 미변제 사업주 신용제재,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체불 노동자 보호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07
충청권 성장산업 내일이음 프로젝트 출범

고용노동부는 10월 1일 충북도청에서 대전·세종·충북·충남과 함께 ‘충청권 성장산업 내일이음 프로젝트’ 출범식을 개최했다. 바이오·모빌리티 산업을 중심으로 총 40억 원을 투입해 인재 양성부터 취업·지역 정착까지 지원한다. 주요 사업은 광역 간 기업·인재 연계, 공동 취업지원, 프로젝트형 인턴십, 이직·이주 노동자 정착 지원 등이다. 이를 통해 청년 등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인재 확보를 지원해 충청권을 하나의 일자리 생활권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08
중장년 재취업 우수사례 시상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9월 30일 서울에서 제21회 중장년고용 강조주간 기념식을 열고 중장년 5명과 기업 12곳을 시상했다. 수상자들은 반도체 직무교육과 중장년 일경험 등을 통해 재취업에 성공했으며, 기업들은 현장 중심 교육과 원·하청 상생형 재취업지원서비스 등을 운영했다. 고용노동부는 AI 기반 경력설계, 중장년 특화훈련, 일경험 및 재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고용센터 통합서비스와 중소·중견기업 컨설팅을 확대해 중장년의 재취업과 경력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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