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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존중, 민생 회복을 위한
재정 확대한다

고용노동부 2025년 2차 추경안 발표

2025년 6월 19일,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총 1조 5,837억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했다. 경제 회복의 불씨를 이어가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결국 사람과 일자리에 대한 투자로 귀결된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2차 추경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매우 의미 있는 발걸음으로 해석된다.

정리. 편집실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안전망 보강과 청년 일자리 확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이번 추경은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며, 민생 회복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구성됐다. 이번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35조 3,452억 원)과 1차 추경(35조 6,255억 원)에 이어, 이번 2차 추경을 통해 총 37조 2,092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된다. 이는 고용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특히 청년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책에 방점을 찍었다.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비롯해 내일배움카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 실질적인 고용안전망이 더욱 촘촘하게 강화될 예정이다.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1,652억 원, 내일배움카드에는 160억 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에는 258억 원이 각각 추가 편성됐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고용 환경에 발맞춰, 청년층과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다.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발표와 함께 고용노동부가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 나간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한 사회적 이슈나 배경은 무엇인가요?

이번 2차 추경은 두 가지 축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첫째는 고용안전망 보강이고, 둘째는 청년 일자리 확대입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고용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실질적인 생계 지원을 강화하고, 한편으로는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병행하고자 했습니다. 물가 상승과 계절적 요인(폭염 등)도 고려해 민생 회복과 노동자의 작업 환경 보호 역시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기존 본예산이나 1차 추경과 비교해 어떤 점이 가장 다릅니까?

1차 추경은 통상환경 변화와 산불 재난 대응에 초점이 있었고, 민생 지원이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이번 2차 추경은 보다 명확히 청년과 취약계층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사업장 저임금근로자,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여성, 체불근로자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이 특히 강조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통해 지원이 이뤄지나요?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36만 명), 일반고 3학년 대상 직업훈련(1,820명), 지역 특화 취업박람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확대(8,500명 추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체불청산지원융자 확대 등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생계지원을 받으면서 취업 상담과 훈련까지 받을 수 있어 특히 구직 초기 청년층에 실효성이 높고, 내일배움카드는 신산업·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직업 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진폐위로금, 취약계층 취업촉진 등은 저소득층, 영세사업장 근로자, 산재 고령 노동자 등 실제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가장 기대하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지원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현장 안내를 강화하고, 절실한 시기에 필요한 지원이 닿을 수 있도록 집행의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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