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고용 둔화가 예상되는 13개 광역시·도에 총 300억 원을 선제 지원한다. 석유화학 불황의 여파를 겪는 전남 여수(45억 원), 미국 고율관세로 우려가 큰 울산(10억 원) 등이 포함됐다.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42억 원), 화재로 일자리 불안이 커진 광주(13억 원)도 지원 대상이다.
이 외에도 자동차, 철강, 건설, 이차전지 등 업종별 어려움을 겪는 지역들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지역들은 취업 지원, 고용 유지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브라질 마그누 라비뉴 노동고용부 차관보를 포함한 대표단이 한국의 고용노동정책 연수를 위해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방한했다. 이번 방문은 브라질이 노동시장정보시스템 등 고용정책을 현대화하고자 한국의 선진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목적이다. 양국은 16일 디지털 고용시스템 개발과 직업훈련 협력을 위한
협정서(LOI)를 체결했다. 협정서는 정보 공유, 기술 협력, 전문가 교류 등을 포함하며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대표단은 고용노동부 및 유관 기관을 방문해 고용서비스 운영 사례, 고용정보시스템, 직업능력개발 전략 등을 학습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5월 30일 「2025년 상반기 NCS 리더스 클럽」을 개최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NCS는 채용, 교육, 평가 등 인사 전반에 활용돼 직원 만족도와 유연근무 확산 등 긍정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 K-뷰티 스타트업 하이네이처 (주)는
NCS 기반 직무 분석을 통해 조직문화 진단 점수를 향상시켰다. (주)와일리는 NCS 도입 후 신입사원 이직률을 0%로 낮추며 인재 적응력과 조직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정부는 NCS 리더스 클럽을 중심으로 직무 중심 인사문화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제25회 고용평등 강조기간을 맞아 5월 28일 기념식을 열고 일·가정 양립과 고용평등에 기여한 기업 및 개인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철탑산업훈장은 원격근로와 재량근로제 등으로 일·가정 양립을 실현한 (주)덱스터크레마 손동진 대표가 받았다. 산업포장은 출근시간 유예제 등 육아 친화 정책을
운영한 (주)소프트보울 이태규 대표에게 수여됐다. 대통령 표창은 아빠 육아휴직 의무화, 경력단절 여성 채용 장려금 등 우수 제도를 운영한 (주)우리홈쇼핑, 서비스탑(주) 등에게 돌아갔다. 고용노동부는 고용평등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일·생활 균형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2025 수기·영상·캐릭터 공모전’을 5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진행한다. 공모 분야는 수기, 영상, 캐릭터 3개 부문이며, 특히 캐릭터 부문은 올해 처음 신설됐다.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달라진 삶과 일터의 모습을 공유해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는 것이 목적이다. 부문별 대상 1점(150만 원) 등 총 21편을 선정하며, 대상과 최우수상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응모는 일·생활 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가능하며,
수상작은 8월 13일 발표된다.
정부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자진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자영업 창업자의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절차는 매출 자료만으로 간소화되며, 병역 의무 복무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무능력은행을 통해 해외 일경험 이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어
해외경력 증빙이 쉬워진다. 학습기업의 부정수급 시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할 수 있도록 기준이 명확해진다.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인가 기준 점검 주기는 2년에서 3년으로 조정돼 행정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5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아빠 보너스제’에 적용되는 육아휴직 4개월 차 이후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 급여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아빠 보너스제는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첫 3개월간 급여를 높게
지급하던 한시적 제도였다. 제도 적용자들이 이후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일반 급여보다 낮은 수준의 급여를 받는 불균형 문제가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2023년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받은 사업장에서 사고사망자 수가 2년 전보다 66.7% 감소했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받은 사업장은 72.6%, 위험성평가 컨설팅 참여 사업장은 27.3% 감소 효과를 보였다. 건설업에서는 사고사망자 수가 83.8% 줄어드는 등
효과가 두드러졌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고위험 소규모 사업장 38,500곳에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희망 사업장은 위험성평가시스템(kras.kosha.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