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변화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기존 제도가 담아내지 못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노동정책의 방향을 다시 세우기 위해 권리 밖 노동자들을 직접 찾아가는 소통에 나섰다. 9월 명동에서 열린 권리 밖 노동자 원탁회의를 시작으로, 10월 상암의 콘텐츠·미디어 타운홀, 11월 3일 구로 IT 노동자 간담회까지 이어진 릴레이 현장 방문에서는 플랫폼·프리랜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디지털·콘텐츠 산업 종사자 등 다양한 직군의 생생한 경험이 모였다. 이들은 고용불안, 장시간 노동, 보수 지연, 사회보험 접근의 제약 등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지만 제도가 미처 다루지 못한 문제들을 토로했다. 이러한 현장 방문은 업종과 고용형태를 넘어, “일하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이라는 공통된 문제의식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7월부터 10월까지 총 25개 분과, 605명이 참여한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가 11월 21일 공식적으로 마무리되며, 다양한 논의는 더욱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형태로 정리되었다. 특고·플랫폼·프리랜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기간제·용역 노동자 등으로 구성된 참여자들은 서로 다른 일터에서 일하지만, 임금 및 복리후생 문제, 기초노동질서 미비, 산업안전 및 고용불안 등 핵심 애로사항을 거의 동일하게 지적했다. 한 참여자는 “거리에서든 플랫폼에서든, 혹은 타인의 가정 안에서든 사회를 움직이는 노동은 같지만 법은 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밝히며, 제도적 보호의 공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탁회의 결과는 향후 기본법 제정과 예산·재정사업 개선의 출발점으로 활용되며, 권리 밖 노동자의 목소리가 정책의 실질적 근거로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10.22. 콘텐츠·미디어종사자 타운홀 미팅

이러한 현장 중심의 논의는 11월 25일 열린 2025 우리 노동부 타운홀 미팅에서 하나의 큰 흐름으로 결집했다. 제조·IT·웹툰·택배·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150여 명의 노동자가 참석한 이 자리에서는 릴레이 현장 방문과 원탁회의의 핵심 내용을 공유하고, 장관과 전문가 패널이 함께 노동자들의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성차별·괴롭힘, 보수 지연·미지급, 사회보험 배제, 불안정한 고용 등 실제 일터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이 사례 중심으로 제기되었고, 참석자들은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누려야 한다”는 공통된 입장을 밝혔다. 김영훈 장관은 “변화한 시대에는 새로운 문법이 필요하다”며, 기본법을 통해 국가와 사업주의 노동권 보호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제도적 보호를 현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타운홀은 연중 이어온 소통의 대미이자, 기본법 제정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자리로 기능했다.

현장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은 업종이나 고용형태에 따라 나뉘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일하는 모든 사람’을 중심에 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을 확고하게 보여주었다. 정부는 릴레이 현장 방문, 원탁회의, 11월 25일 타운홀에서 축적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본법 제정안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임금·노동질서·산업안전·사회보험 등 반복적으로 지적된 핵심 과제가 제도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을 연계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일련의 과정은 단순한 의견청취가 아니라, 노동권의 보호 범위를 다시 정의하고 제도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실질적 변화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결국 “노동의 형태는 달라도 기본권은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보다 강력하고 분명한 방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

11.25. 2025 우리 노동부 타운홀 미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