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26.3.10.)에 맞춰 원·하청 간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25일부터 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원청이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 교섭의무를 지도록 하고,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안에서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섭단위 분리 기준을 신설했다. 노동위원회는 노조 간 이해관계·근로조건 차이 등을 고려해 개별 또는 유사 하청별로 교섭단위를 나눌 수 있으며, 원청이 교섭에 불응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대응한다. 정부는 사용자성 판단 지원위원회 운영과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고용 취약사업장 196곳을 집중 감독한 결과, 182곳에서 폭행·차별·임금체불·장시간 노동 등 846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연차를 미지급하거나, 경영 악화를 이유로 총 17억 원 규모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 기본 노동권 침해가 광범위하게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시정지시로 체불액 중 12.7억 원을 청산하고, 폭행과 고의적 체불 사업장 2곳은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보험 미가입, 기숙사 기준 미달 등 외국인고용법 위반도 적발해 시정 및 고용허가 제한을 조치했다.

고용노동부·KB국민은행·대전시가 공동 주최하는 ‘2025 KB굿잡 대전 일자리 페스티벌’이 11월 19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올해 마지막 지역 특화 채용박람회로, 청년일자리 강소기업과 대전 D-유니콘기업 등 200여 개 기업이 참여해 청년 인재 채용에 나섰다. 현장에는 커리어 컨설팅, 모의면접, VR 직업체험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며, 고용노동부는 체험형 홍보공간 ‘잡스토리24’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 제도를 안내했다. 김영훈 장관은 중앙·지방·민간 협력을 강조하며 청년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11월 19일 제5차 회의와 현장 간담회를 열어 기업의 유연근무 도입 및 노동시간 단축 경험을 직접 청취했다. 추진단은 일터혁신 사례 공유 포럼에 참여해 동인광학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과정과 구성원 공감대를 통한 제도 정착 사례를 확인했다. 트리즈엔은 격주 4일제를 시범 운영하고, 근무체계를 개편해 노동시간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한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노사·전문가가 제도운영의 어려움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실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포항시와 서산시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철강과 석유화학 등 지역 주력 산업의 부진이 이어지며 고용둔화가 나타난 점이 주요 지정 배경이다. 이번 지정으로 두 지역의 재직자·실업자·자영업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와 수강료 지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가 상향되고, 실업자는 소득과 무관하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지역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직업능력개발 지원에서 우대 혜택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올겨울 한파로 인한 노동자 건강 피해를 막기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추진한다. 비상대응반 운영과 한파 취약사업장 3만 곳 집중관리 등을 통해 선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건설·환경미화·배달종사자 등 취약업종에는 작업시간 조정, 옥외작업 최소화, 휴게시설·난방기기 지원, 핫팩·귀덮개 제공 등 보호조치를 강화한다.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18개 언어로 예방수칙을 배포하며, 농축산업 등 고용사업장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정부는 사전점검과 불시 점검을 병행해 한랭질환 예방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전국 48개 지방관서장이 주말 불시점검을 실시하며 도·소매업, 건물종합관리업 등 생활밀접 업종의 안전위험요인을 집중 점검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특정위험 분야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하며 지방관서와 안보공단 등 모든 자원을 투입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평일·주말·야간을 막론한 상시 안전관리를 강조하며, 노동안전 종합대책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산업재해의 구조적 위험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1월 12일 ‘고용보험 제도개선 TF’를 출범시키고 미래 고용보험 개편 논의를 시작했다. 고용보험은 지난 30년간 경제위기 대응과 제도 성장을 이뤘으나 디지털화·저출생·고령화 등 변화로 전면적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TF는 황덕순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노동계·경영계·전문가·정부 등 10명으로 구성되며, 적용 확대·소득기반 전환·실업급여 개선·재정건전성 강화 등 핵심 과제를 순차적으로 논의한다. 첫 회의에서는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 방안이 다뤄졌으며, 정부는 노사 협력으로 고용보험의 미래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