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콜콜 상담소

“퇴근이 정말 빨라질까요?”

Q.

뉴스에서 ‘실노동시간 단축’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정말 우리 일상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야근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예전에도 여러 번 들었지만, 현장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최근 다시 ‘실노동시간 단축’이 정책 이슈로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과연 이전과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우리 같은 평범한 직장인의 하루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서울 마포구 김○진 씨

A.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는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목표로 실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간 실노동시간은 2024년 기준 1,859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151시간 이상 긴 상태입니다. 정부는 이를 203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공식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목표는 정부만의 계획이 아니라, 노동계와 경영계가 지난 2025년 12월 ‘실노동시간 단축 공동선언’을 통해 함께 합의한 사회적 약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다만 “시간만 줄이겠다”는 방식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가장 부담으로 작용해 온 포괄임금제 오남용, 퇴근 후에도 이어지는 업무 메신저·전화, 연차를 쓰기 어려운 관행 같은 문제를 함께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 제정을 추진하며,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 지시로부터 노동자의 휴식을 보호하고, 실제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는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주 4.5일제 시범사업입니다. 2026년부터 약 72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총 324억 원 규모의 지원을 통해 노동시간을 줄이면서도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실험하게 됩니다. 모든 사업장에 일괄 적용하기보다, 먼저 가능한 곳부터 현실적인 모델을 만들어가겠다는 접근입니다.

정부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실노동시간 단축은 “갑자기 덜 일하라”는 정책이 아니라, 덜 지치고, 덜 무리하면서,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속도보다는 현장 수용성, 특히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직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언젠가”가 아니라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번 변화는 이전과 다릅니다. 조금씩이지만, 퇴근이 빨라지는 날을 향한 첫 단추는 이미 끼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실노동시간단축로드맵 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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