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목소리
고용노동부 ‘투명행정’ 시대 연다
2026. 1. 12.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고용노동부가 12개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와 전국 기관장회의를 유튜브 생중계하며 정책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에 나섰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공개와 소통’을 핵심 가치로 내세운 것.
글. 편집실
주권자에게 투명하게, 국민과의 약속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12개 산하 공공기관의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모든 과정을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권자인 국민을 두려워하고 진정성 있게 다가가겠다”며 “고용노동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는 새 정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과 국민이 체감하는 일상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민생 접점에 있는 산하기관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주권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책임감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고용노동부 공식 유튜브 채널과 김영훈TV를 통해 진행된 생중계는 정책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었다.
김 장관은 “국민 한 사람의 목소리도 단순한 민원으로 두지 않고 항상 귀 기울여 듣겠다”며 “필요한 부분을 고쳐나가며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업무보고를 공개하는 것을 넘어, 국민과의 지속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정책은 책상 위가 아니라,
사람의 하루 속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혼자서 버티지 않도록, 현장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현장 최일선까지 정책이 흐르도록
김영훈 장관은 “단순히 올해 할 일을 공유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2월 국민께 보고드린 이재명 정부의 노동철학과 정책이 현장의 모세혈관까지 제대로 흐르고 있는지를 치열하게 점검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는 정책 수립 단계뿐 아니라 실행 단계에서의 투명성까지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산재 인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에 대한 지시가 주목된다. 김 장관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은 노동자의 권리이며 산재 인정 과정이 소송보다 힘들다는 원성을 들어서는 안 된다”며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내용과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를 잃지 않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행정 과정의 투명성이 국민 신뢰 회복의 핵심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는 산재예방 재정지원이 관성적으로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소규모 사업장에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재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한국고용정보원에는 실업급여·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24’ 전산망이 재난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중화 구축 등 위기관리 대응체계 상황을 점검했다.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사회적 대화 2.0’실현
한편, 1월 13일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와 함께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고용노동부와 유관기관이 서로 협업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인구 감소와 AI 기술변화라는 사회 대전환의 문제에 대응하고 노동시장 격차 해소 등 당면한 현안을 함께 논의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균형성장과 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사회적 대화 2.0’을 비전으로, 노사정이 함께 국민 공감형 의제를 발굴하고 공론화 기법을 도입해 국민 참여를 확대한다.
회의체를 공개해 사회적 대화를 열린 대국민 공론장으로 전환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3월 10일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1~2월 ‘개정 노조법 실행방안 TF’를 운영한다. 사용자성 판단 등 쟁점에 대한 실무 지침을 정비하고,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분쟁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신설과 직권조사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김영훈 장관은 “지금 우리가 직면한 인구 절벽, 디지털 전환, 기후 위기 등은 어느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위기”라며 “중앙 단위의 거대 담론을 넘어, 산업 현장과 지역에서 구체적인 해법을 찾는 중층적 사회적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의 관행적인 대화 방식에서 벗어나, 그동안 소외되었던 권리밖 노동자와 청년 등 약자의 목소리까지 포용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회적 대화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전국기관장 회의도 실시간 중계
또한 1월 23일에는 장·차관과 전국 48개 지방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노동시장 3대 격차 해소를 핵심 과제로 한 2026년 고용노동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회의는 유튜브로 생중계돼 정책 논의 전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했다.
고용노동부는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비전으로 산업재해 예방, 임금체불 근절, 청년 일자리 확대를 중점 추진한다. 각 지방관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산재 사망사고 감축, 임금체불액 감소, 청년 취업 성과 등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고용노동부는 지역 노동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3대 격차 해소를 위해 명확한 목표와 실행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현장 데이터와 국민의 목소리에 기반한 맞춤형 정책 집행을 통해 산재 예방, 임금체불 근절, 청년 일자리 확대 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하고, 정책 이행 과정과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받는 노동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속도·성장·소통으로 체감 변화 만든다
고용노동부는 산하기관 업무보고 및 전국기관장 회의 등의 공개를 시작으로 국민의 삶과 직결된 고용노동 정책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정 운영과정의 공개와 국민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 장관은 업무 추진의 핵심 가치로 ‘속도’, ‘노동과 함께하는 성장’, ‘공개와 소통’을 제시했다.
“변화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국민께서 조속히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예방, 임금체불 감축 등에 속도를 내겠다”며 “국민께 약속드린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여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개와 소통’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일회성 행사나 보고서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여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투명한 행정이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향후 고용노동 행정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은 설명을 넘어서, 첫걸음을 함께하는 역할이어야 합니다.
정부는 보여주기식 공개가 아닌, 국민이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소통을 이어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