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EL 인사이트
워라밸+4.5 프로젝트 본격 가동
워라밸·생산성·일자리 ‘세 마리 토끼’ 잡는다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의 자발적 실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워라밸+4.5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하며,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에 나섰다. 일과 삶의 균형 회복은 물론 생산성 향상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글. 편집실
장시간 노동 벗어난다
긴 노동시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가 본격적인 해법 마련에 나섰다. 2024년 기준 한국 근로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1,865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7위를 기록했으며, OECD 평균인 1,736시간보다 129시간 길다. 장시간 노동은 근로자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생산성 저하와 핵심 인재 이탈로 이어져 기업 경쟁력마저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작년 12월 30일 노사정과 함께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그 후속 조치로 올해 ‘워라밸+4.5 프로젝트’를 신설했다. 2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중소기업이 노사 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 등 실노동시간을 단축할 경우, 단축 노동자 1인당 월 20~60만 원(신규 채용 시 1인당 월 60~80만 원 추가)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지난 1월 28일에는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이 발의됐으며,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와 연차휴가 활성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논의 중이다.
2024년 연평균 근로시간 상위 OECD 국가
(단위: 시간)
* 콜롬비아 2023년 기준
자료: OECD
노동시간을 줄여 인재 유출 막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10일 워라밸+4.5 프로젝트 1호 참여기업인 ㈜재담미디어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 마포구 소재 웹툰 제작사인 ㈜재담미디어는 콘텐츠 제작 업무 특성상 원고 마감 시기에 심야 연장근로가 반복되면서 직원들의 피로 누적과 이직이 증가하자, 핵심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실노동시간 단축을 결정했다. 회사는 노사협의를 거쳐 1일 소정근로시간을 1시간씩 줄여 주 35시간제(1일 7시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업무 자동화 플랫폼 도입과 집중 근무시간 운영, 표준 작업시간 설정 등을 통해 생산성을 유지하면서도 직원 만족도를 높이고 이직을 줄일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방 소재 기업 관계자들은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업무 공백 우려와 인력 충원 부담 등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며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양적 투입에서 질적 노동으로 전환해야
김 장관은 “장시간 노동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아이디어를 확산·발전시키는 능력이 오늘날 혁신을 이끄는 힘”이라며 “양적 투입에서 벗어나 질적 노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 초기임에도 많은 기업이 워라밸+4.5 프로젝트에 문의하고 있는 만큼,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중소기업 중심으로 제도적 지원과 행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일선 기업들이 점진적으로 장시간 근로 관행을 없애고 실노동시간을 줄여나가면서, 일과 삶의 균형 회복은 물론 생산성 향상과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워라밸 +4.5 프로젝트
‘워라밸 +4.5 프로젝트’로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과 기업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