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EL 뉴스

MOEL 뉴스

01
사망사고 반복 기업에 영업이익 5% 과징금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를 반복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다수 사망사고를 낸 사업주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재원은 산재보험기금에 귀속하도록 했다. 건설업은 사망사고로 2회 이상 영업정지 후 재차 위반 시 등록말소 요청이 가능하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는 도급인 등으로 확대되고, 폭염·한파는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포함된다. 노동자와 하청은 급박한 위험 우려 시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정부는 ‘안전한 일터위원회’ 설치, 신고포상금, 국선대리인 제도도 도입해 산재 근절을 추진한다.

02
중상해 예방 컨설팅 신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월 19일부터 소규모·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을 받는다. 정부는 전문가 방문을 통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개선책을 마련해 산업재해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최근 2년간 4만2,906개 사업장을 분석한 결과, 컨설팅 이후 사고 사망자는 70.4%, 90일 초과 중상해 재해자는 35.1% 감소했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3만5천 곳으로 확대하고 제도를 개편했다. 중상해 발생 8천 곳에는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 지원한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는 최대 3천만 원의 안전설비 구입비를 연계 지원한다. 특히 2천 곳에는 사후 이행 점검도 실시한다. 컨설팅은 무료다.

03
노동계·경영계 정례 협의체 출범,
노사정 사회적 대화 확대 추진

고용노동부는 2월 11일 민주노총에 이어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부대표급 운영협의체를 잇달아 출범시키며 노동계와 경영계를 아우르는 정례 소통 체계를 구축했다. 협의체는 매월 실무회의와 분기별 부대표급 회의, 분과 협의체로 운영되며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을 통해 정책의 현장 적합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민주노총은 산업전환과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고용안정과 노동권 보장, 사회안전망 강화를 강조했고, 경총은 성장과 고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 등 구조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는 협의체 논의를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확대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04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공개 토론

고용노동부는 한국노동법학회와 2월 1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도’ 입법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는 기술 변화와 고용형태 다변화에 대응해 노동 보호의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토론회에서는 법안의 법리적 타당성과 현장 수용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발제자들은 고용형태와 무관한 보편적 권리 보장을 위해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며, 실질적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자성 입증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영훈 장관은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05
중장년고용네트워크 전국 확대

고용노동부는 2월 10일 ‘2026년 중장년고용네트워크 1차 워크숍’을 열고 전국 확대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정부는 고용센터와 중장년내일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맞춤형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강화한다. 중장년고용네트워크는 지자체·폴리텍·여성새일센터 등과 협력해 기업과 구직자에게 ‘사례관리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의체다. 지난해 15개 센터 시범 운영에 이어 올해는 전국 40개 내외로 확대했다. 서울관악·인천북부·구미센터는 지역 산업에 맞춘 맞춤형 취업지원과 기업 컨설팅을 추진한다. 정부는 생애경력설계, 직무훈련, 취업알선, 장려금을 묶은 ‘중장년내일이음패키지’도 확대할 계획이다.

06
민간 장애인의무고용률 3.5%로 단계 상향

정부는 2월 10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간기업 장애인의무고용률을 현행 3.1%에서 2027년 3.3%, 2029년 3.5%로 단계 상향해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한다. 장애인 고용수준은 34.0%로 전체(63.8%)보다 낮다. 공공부문은 이미 3.8%까지 올랐으나 민간은 2019년 이후 동결됐다. 정부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연체금 일할 부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규제 개선, 고용컨설팅 확대 등을 병행한다. 연세대학교, 한화생명금융서비스, 교보문고 사례처럼 신규 직무 개발과 장려금 지원을 통해 민간 참여를 높일 방침이다.

07
산업재해 예방 유공자를 찾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도 산업재해 예방 유공 포상’ 계획을 공고하고 2월 9일부터 3월 5일까지 후보자 신청을 받는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 분야 종사자 중 산재 예방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할 방침이다. 올해 포상 규모는 훈장 4점, 포장 4점, 대통령표창 7점, 국무총리표창 10점, 장관표창 100점 등이다. 발주·도급 과정의 안전책임 이행, 기초안전수칙 준수, 상생·협력 노력을 중점 심사한다. 신청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3월 5일까지 접수하며, 심사를 거쳐 7월 6일 산업안전보건의 날에 수여한다. 장관은 현장 유공자 발굴을 강조했다.

08
설 명절 임금체불·산재 집중 점검

고용노동부는 2월 5일 설 명절 대비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임금체불 청산과 산재 예방, 지역 고용위기 대응을 집중 점검했다. 정부는 취약 사업장 체불 전수조사와 고액 체불 청산을 강화하고, 3대 기초안전수칙 준수와 한랭질환 예방을 지도하며 연휴 기간 24시간 비상체계를 운영한다. 최근 국회 통과 민생법안의 현장 집행도 서두른다. 아울러 석유화학·철강 등 업황 부진에 대응해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의 고용위기 지정 연장을 우선 검토하고, 450억 원을 1분기 내 집행한다. 정부는 ‘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도 추진한다.

MOEL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