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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복원과 공휴일 지정, 노동 존중의 법제적 전환
63년 만에 노동의 가치를 찾다
2026년 5월 1일, 대한민국 노동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 1963년 이후 63년 동안 '근로자의 날'로 불리며 본래의 의미가 충분히 드러나지 못했던 이날이 마침내 '노동절'이라는 이름으로 그 뜻을 온전히 담게 되었다. 이번 명칭 복원은 단순한 단어의 교체를 넘어, 우리 사회가 노동의 본질적 가치와 존엄을 국가적 차원에서 재정립했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글. 편집실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복원 후 맞이하는 첫 번째 노동절
우리나라 노동사가 63년 만에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했다. 1923년부터 이어져 온 노동절의 역사는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공식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변경됐다. 이후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적용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돼 공무원과 교사 등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긴 공백에 마침표를 찍은 것은 2025년 11월 11일, 해당 법률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면서부터다. 이로써 2026년 5월 1일은 세계노동절 136주년인 동시에, 한국 법정 기념일로서는 명칭 복원 후 맞이하는 ‘첫 번째 노동절’이라는 역사적 위상을 갖게 됐다.
공휴일 격상으로 실현된 ‘모두의 휴식권’
단순한 명칭 복원을 넘어 노동절의 법적 지위 또한 격상됐다. 2026년 4월 6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OECD 38개국 중 34개국이 노동절을 공휴일로 운영하는 국제적 표준에 부합하는 조치다. 무엇보다 그동안 민간 근로자와 달리 노동절 휴일이 보장되지 않았던 공무원, 교사, 특수고용 노동자 등도 포괄하는 국가 기념일이 되었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로써 노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모든 노동이 존중받는 날'로 거듭났다.
노동권 보호 강화를 위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 예정
제도적 전환의 또 다른 축은 감독 체계의 전면적 재설계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 만에 노동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지난 4월 7일 공포되어 12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로써 노동감독관은 경찰관을 제외한 특별사법경찰관 중 유일하게 직무집행에 관한 독자적인 법률을 보유하게 됐다. 법 시행과 함께 명칭 또한 ‘근로감독관’에서 ‘노동감독관’으로 변경되며 전문성을 높인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지방정부 사업장 감독 권한 위임’의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이다. 지역 현안에 밝은 지방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생활 밀착형 예방감독을 실시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총괄·조정하는 이원화된 구조를 통해 지역 내 노동권 보호를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실질적 변화의 가속,
현장집행력 강화
법 이름을 바꾸는 작업을 넘어 일터의 실질을 바꾸는 작업도 병행되고 있다.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 제2·3조는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 교섭의무를 지도록 규정했으며,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제한했다. 또한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등 「임금체불 근절대책」이 수립됐으며, AI를 활용해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점검하는 노동행정 효율화 시스템도 추진 중이다. 감독 대상은 5만 2천 개에서 9만 개로, 감독 인력은 3천 131명에서 5천 131명으로 대폭 확충되며 임금체불 처벌 역시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 원 수준으로 강화되어 감독행정 혁신의 토대를 닦았다.
이제 다시, 모두의 노동절,
노·사·민·정의 동행
법과 제도의 복원이 한 축이라면, 이를 현장에서 완성하는 것은 ‘함께하는 과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1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전태일재단 등 노·사·민·정 각계를 대표하는 인사들과 조찬 회동을 갖고 공동의 준비 노력과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노동절 기념행사 공동준비위원회는 정례 실무회의를 통해 행사 기획을 협의해 왔으며, 4월 한 달간 MBC에서 송출된 공동 라디오 캠페인 역시 이러한 협력의 결과물이다.
4월 30일 전야 행사로 마련된 청년층 대상 「노동절 전야, 토크콘서트」를 통해 일의 의미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대한 생각을 공유했다. 5월 1일 당일에는 청계광장에서 전태일기념관을 거쳐 평화시장에 이르는 5.1km 코스의 「5.1. 걷기 페스티벌」과 함께 다채로운 체험형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공휴일을 맞이한 국민이 참석한 뜻깊은 행사가 진행됐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절 명칭 복원에 이은 공휴일 지정은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로이 했다는 점에서 하루 휴일 이상의 상징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63년 만에 이름을 찾고, 73년 만에 독자적인 직무법을 세우며, 노·사·민·정이 한마음으로 준비한 2026년 노동절. 이제 노동절은 단순히 달력 위에서 쉬는 날을 넘어, 우리 사회가 일하는 모든 사람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행복한 일터’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역사적 이정표가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