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EL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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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 개최

고용노동부는 4월 20일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중동전쟁에 따른 청년고용 대응과 추경 집행 방안을 점검했다. 청년 고용률은 43.6%로 하락하고 실업률은 7.6%로 상승하는 등 고용여건이 악화된 데 따른 조치다. 청년들이 채용 축소와 경력직 선호로 취업 어려움을 호소하며 일경험 확대와 취업정보 제공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일경험, 직업훈련, 고용장려금 등 청년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신속 집행에 나선다. 또한 석유화학·관광 등 산업별 고용 영향을 점검하고, 인천 동구를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02
건설현장 붕괴사고 예방 세미나 전국 순회 개최

고용노동부는 4월 17일부터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역량 강화를 위한 ‘붕괴사고 예방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는 대형 붕괴사고 증가로 사망자가 13명에서 28명으로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세미나는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부산·인천·광주·대전·경기·강원 등 전국 주요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되고, 학계·현장 전문가와 안전보건공단 관계자가 참여해 사고 사례를 기반으로 원인 분석과 시공 단계별 안전관리 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현장 적용 가능한 실무 정보를 제공하는 등 안전기준 준수 문화 확산과 현장 중심 예방 역량을 강화한다.

03
공공부문 도급 개선방안 발표

고용노동부는 4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노동안전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공부문에서도 도급금액 삭감, 저임금, 차별, 고용불안 문제가 지속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2025년 발전·에너지 등 6개 분야 584건 실태조사와 112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그 결과 일부 기관에서 임금 격차와 저임금 구조, 고용불안 문제가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모범 사용자’ 원칙에 따라 공정한 도급 관행을 확립하고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04
‘AI 워커’ 직업훈련 시범사업 추진

고용노동부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2026년부터 ‘AI 워커’ 직업훈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AI 워커는 AI 도구를 활용해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노동자를 의미한다. 기업의 66%가 AI 역량 없는 지원자를 채용하지 않겠다는 등 채용 환경이 변화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문제정의부터 데이터 활용·모델 적용·검증까지 전 과정 수행 역량을 키우는 훈련과정을 마련했다. 영상콘텐츠, UI·UX 디자인, 출판 제작 등 3개 분야에서 AI 활용 중심 교육을 실시한다. 전국 113개 과정이 운영되며 내일배움카드로 참여할 수 있다.

05
정책연구 협력 MOU 체결

고용노동부는 4월 13일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과 정책연구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 정책 수요와 연구기관 전문성을 연계해 정책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지원사업 정책연구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출연금을 활용해 정책 수요에 대응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이에 따라 세 기관은 과제 기획·수행·평가, 자료 공유, 성과 확산 및 후속 과제 발굴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구 성과를 정책에 반영해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할 계획이다.

06
고위험 사업장 10만 곳 전수조사

고용노동부는 4월 13일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 개소에 대해 안전보건 관리 수준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집중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반복되는 산업재해에 대응한 대통령 지시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사업장별 위험 데이터를 분석해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하고 이 중 3만 곳은 초고위험 사업장으로 별도 관리한다. 전체 사업장은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초고위험 사업장은 감독·전담관리, 기타 사업장은 컨설팅과 현장지도를 병행한다. 정부는 안전조치 이행 점검과 엄정한 감독을 통해 사업장의 자율 개선을 유도하고, 중대재해를 근본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07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4,165억원 증액 의결

지난 4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됐다. 고용노동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유가·환율 상승과 산업 충격에 따른 고용 충격 완화, 취약 노동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 일자리 위기 청년 집중 지원을 중심으로 본예산 대비 총 4,165억원 규모로 증액 의결됐다. 고용노동부는 예산이 현장에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한 계획 수립 및 절차 간소화, 사업별 집중 홍보 등을 진행해 나가며, 어려운 민생에 대한 보호를 더욱 두텁게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2026년 고용노동부 본예산 37조 6,761억 원 → 제1회 추경 38조 926억 원(+4,165억 원)

08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시행

고용노동부는 4월 9일 포괄임금 오남용을 막기 위한 지도지침을 발표했다. 노사정 합의에 따라 현장의 불공정한 임금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지침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 기재하고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지급하도록 명확히 했다. 정액급제·정액수당제 등 포괄 지급 방식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고정OT도 실제 근로시간보다 적으면 차액 지급을 의무화했다. 정부는 위반 시 임금체불로 엄정 처리하고, 익명 신고센터 운영과 기획감독을 병행한다. 컨설팅 지원과 근로시간 기록 관리 강화로 정당한 보상 체계 확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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