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EL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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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ILO 플랫폼 노동 협약 대응 위한
국내 보호체계 마련 논의

고용노동부는 8월 1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ILO 플랫폼 노동 협약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ILO의 플랫폼 노동 협약 채택 의미를 살펴보고, AI·플랫폼 경제 확산에 따른 노동환경 변화와 보호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플랫폼종사자 보호를 위해 국내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마련과 사회보험 확대 등을 제안했다. 김영훈 장관은 노동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02
카자흐스탄, 고용허가제 18번째 송출국 지정

정부는 8월 1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카자흐스탄을 고용허가제(E-9) 18번째 송출국으로 추가 지정하고 건설업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고용허가제는 국가 간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민간 개입 없이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제도다. 정부는 외국인력 송출국을 다변화하고 현장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카자흐스탄의 송출체계와 인프라를 점검했다. 카자흐스탄은 정부·공공기관의 전담체계와 취업교육시설, EPS센터, 건강검진시설 등을 갖췄으며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협력 의지도 확인됐다.

03
직장 내 괴롭힘 없는 안전한 병원 만든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8월 13일 인하대병원에서 병원 내 직장 내 괴롭힘과 과도한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하고 싶은 안전한 병원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부처는 병원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과 괴롭힘 예방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신고·상담부터 근로감독까지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의료종사자의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의료종사자가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04
주 4.5일제 등 실노동시간 단축 우수사례 확산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점검단은 8월 12일 제8차 회의를 열고 주 4.5일제와 교대제 개편 등 현장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는 교대제 개편과 신규 채용으로 근로시간을 주 45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였고, 에코월드팜은 AI를 활용해 주 4.5일제를 도입하고 신규 채용에 성공했다. 신천연합병원과 IBK기업은행도 노사 협의로 노동시간을 단축했다. 정부는 워라밸+4.5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할 계획이다.

05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안 심의·의결

정부는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육아·돌봄 제도를 확대한다. 8월 20일부터 자녀의 방학·휴원·휴교나 질병·사고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 1회, 1~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9월 18일부터는 임신 중인 배우자의 건강상 위험이 있을 때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신설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사유도 축소된다.

06
김포공항 지상조업 폭염현장 불시점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8일 김포공항을 예고 없이 방문해 지상조업 노동자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실태를 점검했다. 장관은 주기장과 수하물처리시설 등을 살펴본 결과, 휴게시설이 작업장과 멀거나 규모가 부족해 충분한 휴식이 어려운 문제를 확인했다. 이에 한국공항공사는 설치 장소·기반시설을, 항공사와 조업사는 설치·운영비용과 관리를 분담해 공동 휴게시설을 신속히 확충하기로 했다. 장관은 폭염 시 작업중지·교대인력·휴식 등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07
중견기업과 청년채용·산업안전 등 현안 논의

고용노동부는 8월 7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방문해 최진식 회장과 중견기업 대표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고용·노동정책 방향과 기업 현안을 논의했다. 김영훈 장관은 중견기업을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를 이끄는 핵심 축으로 평가하고, 하반기 핵심전략으로 안전하고 공정한 일터 구축, 청년·중장년 상생 일자리 확대, 산업대전환을 통한 격차 해소를 제시했다. 기업들은 인력난, 산업안전, 근로시간 유연화, 정년연장 등 현장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정부는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기업의 인재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08
고용노동부-인천시,
맨홀 질식사고 근절 위한 안전관리 강화

고용노동부와 인천광역시는 8월 6일 「맨홀 질식사고 근절 선언식」을 열고 공공부문 밀폐공간 작업의 중대재해 예방에 협력하기로 했다. 인천에서는 지난해 맨홀 등 질식사고로 2명이 숨지고 올해 3명이 다치는 등 사고가 반복됐다. 양 기관은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측정, 충분한 환기, 호흡보호구 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를 강화하고, 인천환경공단 맨홀 작업에 ‘사전안전확인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정부와 인천시는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전국 지방정부로 확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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