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땠을까

미래의 ‘미키’가 전하는
오늘의 노동 이야기

영화 <미키17>을 통해 되돌아보는 노동정책

봉준호 감독의 SF 영화 <미키17>은 미래 우주 식민지를 배경으로 복제 인간 ‘미키’가 반복되는 임무에 투입되며 겪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하지만 영화 속 이야기는 단순한 상상이 아닌,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도 연결되는 지점을 보여준다.

글. 편집실  자료출처. TheMovieDB.org 미키17 공식 포스터

<미키17>이 던지는 묵직한 질문

영화에서 미키는 죽음을 각오한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며, 죽을 경우 새롭게 복제된 자신이 그 일을 이어받는다. 이러한 설정은 일부 산업현장에서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위험 업무와 노동 환경을 연상시킨다. 특히 고위험 작업이 하청업체나 단기 고용자에게 집중되는 현실과 유사한 면이 있다.

이와 같은 구조는 ‘위험의 외주화’라는 이름으로 여러 차례 사회적 논의가 된 바 있다. 많은 기업과 정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왔다.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며 기업의 책임과 예방 조치에 대한 기준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또한 영화 속 미키는 법적 권리나 보호 없이 반복적으로 투입되는 존재로 그려지지만, 이는 오히려 우리 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노동 현실을 성찰하게 한다. 특히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의 처우 개선 등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보장제도 안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최근 다양한 정책적 시도와 변화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직종의 특성을 반영한 고용보험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이상기후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치도 강화될 예정이다. 특히 여름철 폭염 대응 지침을 포함한 보건조치 의무화는 노동자 건강 보호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키17>은 단순히 복제 인간과 미래 기술을 다룬 SF 영화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노동, 생명, 그리고 권리에 대해 다시금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영화 속에서 ‘미키’가 반복적으로 임무에 투입되며 겪는 갈등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노동의 가치와 구조적 변화의 방향을 돌아보게 만든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일의 형태가 다양해질수록 우리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일터’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영화가 던진 질문에 대한 해답은 어쩌면 먼 미래가 아닌,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을지도 모른다.

미키에게 알려주는 고용노동 정책

  •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내용 : 업무 중 발생한 부상, 질병, 사망에 대해 근로자에게 치료비·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는 제도

    적용 대상 : 정규직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특수고용직, 배달·대리운전·프리랜서 등도 단계적으로 포함

  • ② 중대재해처벌법(2022년 시행)

    내용 :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큰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법

    목적 : 기업이 예방책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단순한 ‘사고’가 아닌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

  • ③ 고용보험 확대 정책

    내용 : 기존에는 정규직 중심이었지만, 현재는 예술인·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영업자 등까지 고용보험을 적용 확대

    지원 내용 : 실업급여, 직업훈련, 육아휴직 급여 등 다양한 형태의 소득 보전과 재취업 지원 포함

  • ④ 근로기준법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근로기준법 : 근로시간, 휴게시간, 최저임금, 해고 제한 등을 명시하여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보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 사용자가 조직 내 괴롭힘을 방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⑤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국민내일배움카드 등)

    내용 : 비정규직, 이직자, 경력단절자 등이 새로운 기술을 배워 재취업 또는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지원 방식 : 교육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훈련장려금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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