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EL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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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50대 취업지원 강화 방안 발표

50대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50대 고용률이 12개월 이상 장기간 하락하고, 주된 직장에서 퇴직 이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이에 대응하여 고용노동부는 「50대 취업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50대의 안정적인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하기 적합한 일자리 발굴부터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알선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이 방안은 자신의 능력과 경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02

고용유지지원금 111억 원 증액 편성

고용노동부는 관세 인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대형 산불 피해에 따른 기업 경영난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을 통해 111억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 확보했다. 이를 포함한 총 814억 원의 예산으로, 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가 인력 감축 대신 휴업·휴직 등의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하루 6만 6천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80일까지, 수당의 1/2에서 2/3 수준을 지원받을 수 있다.

03

고용노동부· 폴리텍대, 중장년 재취업 훈련 대폭 확대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은 퇴직했거나 이·전직을 희망하는 중장년층을 위한 ‘신중년특화과정’ 훈련 인원을 올해 2,800명에서 7,5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 과정은 만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기술훈련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경쟁률 2.6:1, 50대 이상 참여 비율 77.4%를 기록하며 높은 수요를 보였다. 이번 확대는 추가경정예산 통과에 따른 조치로, 단기간 집중과정(1~2개월), 야간·주말 과정 등 다양한 훈련 형태가 신설된다. 또한, 훈련 수료자에게는 최대 3개월의 일경험과 수당을 지원하는 ‘중장년 경력지원사업’과 연계해 재취업을 돕는다.

04

상습 임금체불에 강제수사 504건, 전년 대비 2.6배 증가

2025년 4월까지 강제수사 실적이 총 50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4% 증가했다. 특히 지적장애인, 외국인근로자, 청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악의적 체불 사례에 대해 구속수사가 집중되었다. 지적장애인과 청년, 외국인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악의적 체불에 대해 구속수사가 적극 이뤄졌으며, 대포통장으로 임금을 착취한 사업주와 상습 체불 편의점 업주 등이 구속됐다. 한편, 출석요구에 불응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집행해 즉시 체불임금을 청산하도록 유도한 사례도 보고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상습·악의적 임금체불에 대한 강력한 대응 기조를 앞으로도 이어갈 방침이다.

05

고용부· 과기정통부, 청년 대상 AI·SW 맞춤 교육 수강생 모집

고용노동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14일부터 청년 대상 디지털(AI·SW)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을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쉬었음 청년’ 등 만 19~34세 청년의 진로 탐색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목표로 전국 5개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에서 운영된다. 교육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데이터 분석, 포트폴리오 작성 등을 포함하며, 심리상담·면접 실습 등 특화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수도권 과정은 5월 31일까지, 다른 지역은 권역별로 순차 개설된다.

06

정보시스템 재난 대응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는 5월 13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올 4월에 마련한 「고용노동부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중심으로 재난 시 대응체계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매뉴얼은 고용24, 고용·산재보험 토탈시스템, 큐넷 등 1등급 핵심 시스템의 재난 상황 대응 절차와 위기관리 체계를 담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각 운영기관의 장애 예방·복구 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07

KOREATECH, 하나마이크론과 손잡고 베트남 현지 직무교육 지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스마트직업훈련플랫폼 스텝(STEP)이 반도체 기업 하나마이크론과 협력해 베트남 현지 직원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반도체 패키징 기술과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총 11개 과정으로, 모두 베트남어 음성과 자막을 제공하며 현지 맞춤형 학습 환경을 구축했다. 스텝의 온라인 접근성과 콘텐츠 제작 역량을 활용해 근로자의 기술 역량과 안전 의식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양측은 이번 협업을 계기로 글로벌 인재 양성과 디지털 기반 직업훈련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08

20대 건설사와 중대재해 감축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는 5월 8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20대 건설사 안전임원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잇단 사망사고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간담회에서는 건설경기 침체 속에도 안전투자 우선, 모든 현장의 자율적 안전점검 강화, 온열질환 예방 대책 마련 등 3대 중점사항이 논의됐다. 고용노동부는 상반기 중 전체 감독의 60%를 집중하고, 재무건전성이 낮은 현장에 대한 감독도 강화해 중대재해 증가세 차단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현장 중심의 실질적 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건설사에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