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폭염 속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체감온도 31도 이상 작업장에서 냉방·통풍장치 가동, 주기적 휴식 등 보건조치를 의무화하고, 33도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필수로
규정했다. 사업주는 충분한 시원한 물과 염분 공급을 마련하고, 온열질환 의심 시 즉시 119 신고 및 관련 작업 중단 등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 고온(35도~38도 이상) 작업 시 매시간 15분 휴식,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등의 추가 권고사항도 제시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0일 제12차 전원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 양측의 수정안 제출이 요청되었다. 이에 동의하지 않은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퇴장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되었다. 노사는 이전 수정안을 바탕으로 협의를 이어가며 합의
도출에 나섰다. 그 결과, 2026년도 최저임금은 17년 만에 합의로 결정되었으며, 시간당 10,320원으로 전년 대비 2.9% 인상되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대 약 290만 명의 근로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25년 7월 1일부터 건설안전패스 앱 서비스를 시작했다. 해당 앱은 건설근로자의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현장에서 제시·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앱 도입으로 근로자는 모바일 이수증으로 간편하게 증명 가능하고, 관리자는 바코드 스캔으로 교육 이수
여부를 쉽게 확인하고 전산 관리할 수 있다. 건설안전패스는 위험요인 실시간 신고·전파 등 현장 내 위험소통 플랫폼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앱 도입으로 근로자 편의성과 현장 안전성이 향상되며, 연간 30억 원의 발급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7월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아 “안전한 일터, 모두의 행복”이란 슬로건으로 전국에서 다양한 안전문화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7월 7일 일산 킨텍스에서 기념식을 시작으로 스마트안전보건 박람회(300개 업체, 1,050개 부스 운영), 세미나(총38건 정책세미나
및 우수사례 13건 발표) 등이 열렸다. 기념식에서는 산재예방 유공자 18명이 정부포상을 받았고, 삼양식품 우종선 부문장은 동탑산업훈장을, 비츠로셀 이정도 공장장은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한편, 지역별로도 온열질환 예방, 안전문화 공유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고용노동부는 7월 7일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에서 ‘실 보수(소득)’로 전환해 가입 누락을 줄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실시간 국세소득자료를 활용해 미가입 근로자를 매월
확인·직권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다수 사업장 소득 합산 시 가입도 가능하게 한다. 보험료는 전년도 평균이 아닌 매월 실 보수 기준으로 부과돼 사업주의 부담이 줄고, 구직급여는 ‘이직 전 1년 보수’ 기준으로 변경돼 지급 절차가 간편해진다.
고용노동부는 경기침체와 고용둔화에 대응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을 1,652억 원 증액, 총 1조 109억 원으로 편성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등 취약계층에게 생활안정과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올해 지원 인원이 기존 30.5만 명에서 36만 명으로 확대됐다. 이번 추경으로
I유형(구직촉진수당) 2.7만 명, II유형(취업지원서비스) 1.8만 명이 추가 지원받으며, 특히 건설업 퇴직자 특화 프로그램도 신설됐다. 건설업 퇴직자는 훈련참여수당이 월 최대 28.4만 원에서 48.4만 원으로 상향되고,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1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7월 2일 전국 주요 지방관서장이 참여한 제1차 「지역 고용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의 고율 관세, 중동 정세 불안, 내수 부진 등으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과 지역 산업 침체에 따른 고용불안을 고려해 열렸다. 고용노동부는 지역 고용 둔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매월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1차 회의에서는 회의 운영계획과 함께 지역별 고용 추세, 산업별 고용 동향 및 향후 전망을 공유했다. 각 지방관서의 대응 현황도 함께 점검하며 지역 중심의 고용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고용노동부는 7월 1일 서울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2025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사회적기업 인식 제고와 사회적 가치 확산을 도모했다. 기념식에서는 사회적기업 및 유공자, 지자체, 민간기관 등에게 장관 표창과 포상이 수여되었으며, 올해부터 협업·판로 우수기관 포상도 신설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복을만드는사람들(주) 등 6개 기업, 4명의 사회적기업가, 그리고 서울 은평구 등 8개 자치단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부대행사로는 사회적기업 혁신 콘퍼런스, 돌봄 관련 토론회, 사회적경제 통합학술대회, 가치 소비를 알리는 ‘소셜 갤러리’ 전시 등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