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변화한 노동환경과 산업구조에 대응하여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하청 등 다층적 산업구조 하에서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등을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다.

정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6개월간의 준비 기간 동안 후속 조치에 본격 착수한다.

고용노동부는 노사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법 적용과 관련한 주요 쟁점과 우려 사항을 면밀히 파악할 방침이다. 특히 TF 내에 경영계·노동계 상설 소통창구를 마련해 현장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체계적인 피드백으로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이해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법 시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례·판단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 논의를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할 예정이다. 지방고용노동청 차원에서도 권역별 주요 기업을 진단하고, 필요 시 교섭 과정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해 원·하청이 상생할 수 있는 모범 교섭 사례를 창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은 산업 현장에서 노사 간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화 촉진법’이자 ‘상생의 법’, 그리고 ‘진짜 성장법’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투쟁과 대결이 아닌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건강한 노사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며, 일각의 우려처럼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 파업, 불법파업에 대한 면책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정부는 노사 양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다”라며 “경영계와 노동계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노사관계 정착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