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EL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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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워라밸+4.5 프로젝트’ 노동시간 단축 확산 논의

고용노동부는 6월 18일 서울 구로구 ㈜유비온에서 노사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주 4.5일제 등 실노동시간 단축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시작한 ‘워라밸+4.5 프로젝트’에는 상반기 191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95%가 주당 2시간 이상 노동시간을 줄였다. 참여 기업들은 업무 효율과 생산성은 유지하거나 높아졌고, 일·생활 균형 개선과 이직 감소, 인재 확보 등의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AI 활용과 직무 재설계 등으로 업무 공백도 최소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02
소상공인과 함께 하는 현장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는 6월 17일 서울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소상공인 간담회를 열고 노동법 준수 지원과 현장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AI 노동법 상담 고도화, 찾아가는 노무컨설팅과 교육 확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해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하는 ‘가짜 3.3’ 계약에 대한 기획감독을 확대하고, 고의적인 노동법 위반에는 엄정 대응하는 한편 근로자 추정제 입법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03
「2026 이동노동자 생수나눔 캠페인」 개최

고용노동부는 6월 17일 서울 장통교에서 ‘2026년 이동노동자 생수나눔 캠페인’을 열고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등 폭염 취약 노동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이동노동자에게 생수 2,000병과 쿨키트, 아이스넥밴드 등을 지원했으며, 전국 152개 이동노동자 쉼터를 통한 생수 공급을 8월 말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쉬어가며 배달하기’ 문화를 확산하고,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열스트레스 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폭염 대응과 온열질환 예방을 강화할 방침이다.

04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권역별 릴레이 감독 확대

고용노동부는 6월 17일부터 판교테크노밸리 IT·소프트웨어·게임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감독’에 착수한다. 이번 감독은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장시간 노동과 근로시간 미관리, 공짜 야근 등 위반 의심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매달 권역을 바꿔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신고가 지난해보다 5배 이상 증가한 만큼 감독을 강화해 편법적인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고 실제 노동시간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05
지역 맞춤형 중대재해 예방사업 본격 추진

고용노동부와 11개 지방정부는 올해 처음 도입한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역별 산업 특성에 맞춰 소규모 사업장과 외국인 노동자 등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현장 컨설팅, 시설 개선, 보호장비 지원 등을 실시한다. 전남은 소규모 사업장 패키지 안전지원, 인천은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경기는 지붕 추락사고 예방과 외국인 노동자 VR 안전교육을 중점 추진한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별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06
긴급 고용상황 점검회의 개최

고용노동부는 6월 12일 고용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5월 고용 악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5월 취업자 수는 17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고 제조업·건설업과 청년층 고용 부진이 심화됐다. 정부는 피해 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 활용을 적극 안내하고, 필요 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업종별 고용 상황과 하청업체 등 취약 분야를 집중 점검하며 본부와 지방관서가 협력해 고용안정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07
영세 식품위생업 노무관리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는 6월 10일 식품위생업 협·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음식점·카페 등 영세사업장의 노무관리 실태와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정부는 노동법 미숙지로 발생하는 임금체불과 노사 갈등을 줄이기 위해 사후 처벌보다 예방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고, 식품위생교육과 연계한 노무교육 확대와 공인노무사 컨설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지속 수렴해 영세사업주와 노동자가 함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08
고용노동부 전국 기관장회의 개최

고용노동부는 6월 4일 전국 기관장회의를 열고 하반기 노사 교섭 지원과 산업안전, 고용위기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정부는 주요 지방관서에 노사교섭 지원체계를 구축해 대화와 타협 중심의 교섭을 지원하고, 방산·반도체 등 사고 위험 업종에 대한 산업안전·근로기준 합동점검과 폭염 안전수칙 이행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용 불안에 대응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과 고용위기지역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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