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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발표
청년의 잠재력에 국가가 투자합니다!
2027년 청년정책 투자 규모가 43.3조 원으로 커진다. 8월 28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 2027’에서 정부는 출생부터 자립까지 생애 단계별로 청년 한 명에게 최대 1억 9,582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 구상을 내놓았다.
글. 편집실
자료. 고용노동부, 기획예산처
지원이 아닌 투자로 다시 설계된 청년 예산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청년의 사회 진입 시기는 늦춰졌고, 자산을 쌓기 시작하는 출발선도 뒤로 밀렸다. 2030세대 ‘쉬었음’ 인구는 2026년 7월 기준 65.1만 명으로 10년 전보다 24만 명 늘었고, 고령층과 청년층의 자산 격차는 2024년 기준 3.9배까지 벌어졌다. 그런데 기존 정책은 사업 단위로 따로 추진되면서 정작 청년은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을 찾기 어렵고, 단계별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관점을 바꿨다. ‘청년의 잠재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투자’라는 관점에서 정책을 다시 설계하고, 청년 예산을 2026년 28.2조 원에서 2027년 43.3조 원으로 한 해 만에 53.5% 늘렸다. 방향은 세 가지다. 일자리·창업의 성장·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교육·주거·자산의 출발선 격차를 완화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재원은 추가 세수를 담는 미래대응기금의 청년 계정이 뒷받침한다. ‘온통청년’과 ‘고용24’ 플랫폼은 AI 맞춤 추천과 신청을 한곳에서 할 수 있도록 고도화하고, 청년 참여 예산을 통해 청년이 정책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정책 설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생애 단계별로 다시 그린 지원 지도
이번 전략의 골격은 ‘생애노선’이다. 단계마다 필요한 지원이 다르고, 한 단계의 지원은 다음 단계의 준비로 이어지도록 설계했다. 2027년 지방 우대 지역에서 첫째로 태어난 아이를 기준으로 보면, 부모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인 가정의 경우 18세까지 최대 약 1억 4,057만 원, 34세까지 최대 약 1억 9,582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지원이 제공되는 시점과 생애 단계 간 연계 방식이다. 교육을 받을 때는 배움의 기회를, 사회에 진입할 때는 첫 경력을, 자립을 시작할 때는 주거와 자산 형성을 돕는 식이다. 청년이 성장 과정에서 마주하는 여러 장벽을 살피고, 필요한 자원을 다음 단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기에 맞춰 배치한 것이 이번 예산에서 말하는 ‘투자’의 방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