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통신
다시 설계하는 노동의 시간
시니어 노동은 지금
OECD에 따르면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55~59세 75.7%, 60~64세 56.5%, 65~69세 26.4%다.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늘면서 각국은 일하는 기간뿐 아니라 일하는 방식도 함께 바꾸고 있다. 각국 정부에서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정년과 재고용 연령을 조정하고, 근무 형태와 직무 선택지를 다양화하고, 재교육을 지원한다. 달라지는 중장년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본다.
글. 송송이
자료. OECD, 서울연구원 「세계도시정책동향」 등
일본
만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넓히다
일본은 「고령자고용안정법」에 따라 65세까지 안정적인 고용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기업에 의무화하고 있다.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거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2021년부터는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기업의 노력의무로 추가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25년 65세까지 고용확보 조치를 시행한 기업은 99.9%에 이른다. 70세까지 취업확보 조치를 시행한 기업은 34.8%였다.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이 가장 많았고, 정년을 연장하는 기업도 이어지고 있다.
고령층의 근무 형태도 다양하다. 65~69세 고용자 가운데 파트·아르바이트 비중은 49.0%로 정규직보다 높다. 일본은 정년 연장과 함께 근무시간과 고용 형태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고령층의 계속 근로를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
연금 수급 연령 조정과 고용을 함께 보다
프랑스는 2023년 연금개혁을 통해 법정 연금 수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당초 62세였던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올라가며 1969년생부터 64세가 적용될 예정이었다. 다만 2025년 말 제도 조정으로 인상 일정이 일부 변경됐다.
2026년 9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에 따르면 1965년생은 63세, 1966년생은 63세 3개월, 1967년생은 63세 6개월, 1968년생은 63세 9개월, 1969년생부터는 64세가 법정 연금 수급 연령이다.
연금제도 변화와 함께 고령층의 고용을 유지하는 것도 과제다.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계약 형태를 조정해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연금과 근로소득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싱가포르
2026년 정년 64세로
싱가포르는 「퇴직 및 재고용법」에 따라 정년과 재고용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여왔다. 2026년 7월 1일부터 최소 퇴직 연령은 64세, 재고용 연령은 69세가 됐다. 정부는 2030년까지 각각 65세와 70세로 높일 계획이다.
정년을 맞은 노동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주는 재고용을 제안해야 한다. 재고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 요건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업에는 고령 노동자의 고용을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 크레딧도 제공한다.
직무 재설계와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워크프로(WorkPro)도 운영한다. 스킬스퓨처(SkillsFuture)를 통해서는 개인의 직무교육과 재교육을 지원한다. 고령층이 기존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직무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고용과 교육을 함께 지원하는 구조다.
독일
연금과 계속 근로를 함께 설계하다
독일의 법정 연금 수급 연령은 단계적으로 높아져 2031년까지 67세가 적용된다. 2026년에는 1961년생부터 출생연도에 따라 66세 6개월의 연금 수급 연령이 적용되고, 1964년생부터는 67세가 적용된다.
독일은 연금 수급 연령 조정과 함께 계속 근로를 지원하는 제도도 운영한다. 유연연금(Flexirente)을 활용하면 연금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어 개인의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과 은퇴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
50세 이상 고령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정책도 시행해 왔다. ‘이니셔티브 50플러스’는 지역과 기업의 협력을 통해 직업훈련과 재취업을 지원한다. 독일의 정책은 연금제도와 노동시장 정책을 연계해 고령층의 경제활동 기간을 늘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