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개인 경영인의 경우 경영주, 법인 경영인의 경우 법인 자체)

  ※ 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고용법」 제28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

• · 상시판단월 및 미이행판단월(상시근로자 수 및 고용의무 미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월)은 전년도부터 해당 중증장애인이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월까지의 기간 중 선택

  ※ 이때, 상시판단월과 미이행판단월은 상이할 수 있음

• · 2026. 1. 1. 이후 상시 고용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 증가 여부 판단 시에는 「장애인고용법」 제28조의3에 따른 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 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 ·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 판단 시에는 기준월(해당 중증장애인이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월)과 비교월(그 전년도부터 기준월까지의 기간 중 사업주가 선택한 월)의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를 비교

• ·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지원대상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지원 요건을 충족할 시)부터 지급하며, 해당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지원
• · 해당 장애인 근로자가 상시근로한 익월부터 월별 신청 가능하며, 최대 12개월 신청 가능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인원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중복지원 불가
단, 대상 중증장애인이 장애인고용장려금 기준인원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급 가능

• ·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명서 등 장애인 인정서류(최초 신청 시)
• ·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최초 신청 시)
• ·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 기타 고용개선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요구 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