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EL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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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용노동부, 플라스틱·섬유업계 고용위기 대응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는 5월 21일 플라스틱·섬유업계와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용 영향을 점검했다. 업계는 원자재 가격 급등과 수출 감소, 물류비 상승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고용 감소도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검토, 청년 채용 지원 확대 등 대응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작은 위기 징후도 선제적으로 포착해 고용불안이 확산되기 전에 면밀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02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의견수렴

고용노동부는 5월 15일 서울비즈센터에서 노·사·청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관련 의견수렴 회의를 개최했다. 한국노총·민주노총·경총·대한상의·중기중앙회와 청년단체가 참여해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전문가 포럼을 운영하며 일자리 전망, 고용안전망, 직업훈련, 기업지원 등 정책과제를 구체화해 왔다. 정부는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6월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03
정부·배달플랫폼, 배달종사자 안전 강화 협약 체결

고용노동부는 5월 1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배달 플랫폼 기업 8곳과 국토교통부·경찰청이 참여한 가운데 배달 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음식 배달을 넘어 소화물 배달 종사자 전체로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폭염·한파 대응을 위한 쉼터 확충과 생수·냉난방용품 지원, 무리한 배달을 유발하지 않는 플랫폼 운영 등을 담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협력해 배달 종사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04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개편 추진

고용노동부는 5월 14일 서울 마포구 ㈜디에이치엘코리아에서 현장간담회를 열고 중장년 재취업 지원 강화를 위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기업 인사담당자와 중장년 재직자, 전문가 등이 참석해 제도 개선 방향과 현장 의견을 논의했다. 현행 제도는 1,000인 이상 기업에만 적용돼 중견·중소기업은 제외되고 참여율과 공공고용서비스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디에이치엘코리아는 재무설계·직업훈련 지원 등 적극적인 재취업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05
포괄임금 오남용 릴레이 감독 착수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를 악용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해 5월 14일부터 연말까지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권역별 릴레이 감독에 착수한다. 감독은 익명신고센터 제보와 법 위반 의심 사업장을 중심으로 매달 권역별로 진행되며, 첫 대상은 구로·가산디지털단지다. 정부는 강압적 야근, 장시간 노동, 출퇴근 기록 조작 등 사례를 집중 점검하고 이동형 홍보버스와 블라인드 앱 배너 등을 통해 익명신고센터 홍보도 강화한다. 김영훈 장관은 “청년과 취약계층의 노동 가치를 훼손하는 공짜노동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라고 밝혔다.

06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시행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폭염을 ‘기후 재난’으로 보고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한다. 정부는 체감온도 33℃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등 법정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폭염 취약사업장 1,000곳에 대한 불시 감독에 나선다. 또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권고를 강화하고 건설·물류·조선업 등 취약 업종별 맞춤형 관리도 추진한다. 김영훈 장관은 “폭염은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2시간마다 20분 휴식’과 ‘38℃ 이상 옥외작업 중지’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07
청년뉴딜·직접일자리 추진 강화

정부는 5월 13일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회의를 열고 4월 고용동향과 청년뉴딜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 4월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7만4천 명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둔화됐고, 건설·제조업 감소와 내수 위축 영향으로 서비스업 고용 증가세도 축소됐다. 정부는 청년·고령층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K-뉴딜 아카데미와 청년도약 부트캠프 등 청년뉴딜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직접일자리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AI 확산과 산업전환에 대응해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08
노사관계 현안 점검을 위한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

고용노동부는 5월 7일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삼성전자 파업 예고에 따른 노사관계 현안과 개정 노조법 2·3조의 현장 안착 방안을 논의했다. 김영훈 장관은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헌신과 정당한 권리를 존중한다면서도 협력업체와 지역사회의 기여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노사 간 진정성 있는 대화를 촉구했다. 회의에서는 삼성전자 등 주요 사업장의 교섭 상황과 지방관서의 지원 활동을 점검하고,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청 대상 교섭 요구와 현장 적용 상황도 함께 논의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 간 자율적 대화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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